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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러시아 스캔들 계속 조사"...연방 항소법원 "이민자보호법 합법"


제럴드 내들러 미 하원 법사위원장이 18일 뉴욕에서 이 날 일반에 공개된 뮬러 특검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특검 보고서가 공개된 가운데 민주당이 추가 조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이민자보호법을 합법으로 인정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담배 구매 연령을 21살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중인데요. 관련 내용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특검 보고서가 18일 공개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5월에 임명된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가 2년여 동안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말에 최종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는데요. 법무부가 이번에 보고서 편집본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나 기밀 정보 등은 까맣게 가리고 공개한 겁니다.

진행자) 그동안 많은 사람이 기다리던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러시아 스캔들 조사는 다 끝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민주당은 연방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19일 법무부에 소환장을 보냈는데요. 특검 보고서 원본과 증거물을 5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가려진 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는데요. 의회는 편집되지 않는 보고서를 볼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내들러 위원장이 소환장을 발부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내비치긴 했죠?

기자) 맞습니다. 전날(18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편집되지 않은 특검 보고서 원본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을 규명할 책임이 의회에 있다는 겁니다. 내들러 위원장은 또 뮬러 특검에게 청문회에 나와 증언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여기서 특검이 무혐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건 사법 방해 혐의를 얘기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의 핵심이 두 가지인데요.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돕기 위해 트럼프 선거 캠프와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의혹, 또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뮬러 특검은 트럼프 캠프 측 인사들이 알면서 러시아와 협력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지도, 완전히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지도 않은 겁니다.

진행자)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바 장관은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과 함께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유죄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행동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바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면서, 바 장관의 해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법 방해 부분에 대한 특검 보고서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자) 네, 특검은 보고서에서 사법 방해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사례 10가지를 들었는데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 건과 뮬러 특검 해임 시도 등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막으려 시도했지만, 주변 인물들이 거부했다고 합니다. 특검은 코미 전 국장 해임 건과 관련해 의회에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내들러 위원장이 뮬러 특검에게 연방 의회에 나와 증언하라고 요청했는데, 이미 다음 달에 관련 청문회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5월 1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요. 다음 날인 2일에는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뮬러 특검이 공식 석상에서 발언할 계획은 없는데요. 내들러 위원장이 5월 23일까지 의회에 나와달라고 요청했는데, 뮬러 특검이 이에 응할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보고서가 나왔지만 사법 방해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서 일부 민주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론했는데, 민주당 지도부 생각은 어떤가요?

기자) 내들러 위원장은 18일 탄핵 관련 질문에 한 가지 가능성이라고 답했는데요. 아직 결론 내리기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은 지나치게 분열적이고 그럴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아일랜드를 방문한 펠로시 의장은 19일 외국에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탄핵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다만 의회는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다르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게임은 끝났다”는 글을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렸고요.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재향군인들을 위한 백악관 행사에서 연설하며 매우 기분 좋은 날이라고 말했는데요. 공모는 없었고, 사법 방해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저녁에는 2016년 대선 기간에 일어난 일은 오바마 행정부 때 일인데,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알면서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트위터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19일에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특검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일부 증언은 완전히 조작된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대선 때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점은 미국 정보기관들이 확인한 사실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뮬러 특검 역시 러시아가 불법으로 민주당 전산망에 침투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해 여론 조작에 나서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기관 세 곳과 러시아인 25명을 기소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보기관들은 러시아의 이 같은 활동이 실제 선거 결과를 바꾸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의회 공화당 반응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을 범죄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스캔들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라는 분위기인데요.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는 18일 성명에서 민주당이 계속 상상 속의 증거를 찾으려 하지만, 그런 증거는 없다고 말했고요.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 총무는 민주당이 미국인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좀 더 신중한 반응이 나왔는데요.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등은 보고서를 다 읽어본 다음에 확실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스란시스코시 소재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스란시스코시 소재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캘리포니아주 법이 합법이란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항소 법원은 18일, SB54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법이 연방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 3명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SB54는 주와 지방 정부 법 집행 당국과 연방 이민 당국 간의 협조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주 전체가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피난처인데요. 체류 신분 때문에 주민들을 검문하거나 구금하지 않는 곳, 이민 당국에 대한 협조를 제한하는 곳을 피난처 도시, 이민자 보호 도시라고 합니다.

진행자) 어떤 근거로 이런 판결을 내린 건가요?

기자) 판사들은 주 정부의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SB54가 연방 이민 당국의 업무를 힘들게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캘리포니아는 연방 정부 노력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항소 법원 판결은 지난해 7월에 나온 하급 법원 판결을 유지한 겁니다.

진행자) 이번 소송이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3월, 헌법에 따라 이민법에 관해서는 연방 정부가 전면적인 권한을 갖는다며 해당 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연방 이민 당국은 두 가지 다른 캘리포니아주 법에 대해서도 소송을 냈는데요. 이민 당국이 조사에 나오기에 앞서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한 법과 주 법무장관이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을 조사할 권한을 준 법인데요. 항소 법원은 일부 예외를 두긴 했지만, 대부분 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소송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즉각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미 세관국경보호국(ICE)은 해당 법이 보호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 범죄자들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 안전을 위해 지방 정부가 협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피난처 도시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붙잡힌 불법 이민자들을 캘리포니아 같은 피난처 도시로 보내는 안을 백악관이 고려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백악관은 한 가지 안으로 고려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고려중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을 받지 못한 데 대한 보복으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지역구인 샌프란시스코에 보내는 안을 특히 고려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펠로시 의장은 대통령이 할 만한 생각이 아니라며 비판했습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미국 10대.
전자담배를 피우는 미국 10대.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방 의회 차원에서 담배 구매 연령을 높이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18일 성명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를 현행 18살에서 21살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겁니다. 매코넬 법안으로 불릴 이 법안은 다음 달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매코넬 대표가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기자)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전자담배를 애용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코넬 대표는 청소년들의 흡연이 거의 전염병 수준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어려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사람은 성인이 된 뒤에 담배를 끊기가 힘들다며, 그동안 많은 부모로부터 걱정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청소년 흡연이 어느 정도나 되길래 그렇습니까?

기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8살이 되기 전에 처음 담배를 피운 사람이 전체 흡연자의 90%에 이르렀습니다. CDC는 연례 설문 조사 결과,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 수가 전 해보다 약 40%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전자 담배 사용은 80% 가까이 늘었다는 겁니다.

진행자) 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이 18살인데, 청소년들이 어디서 담배를 구하는 겁니까?

기자) 고등학교 최고 학년인 12학년 학생들은 보통 나이가 만 18살이 넘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담배를 사서 어린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동이 요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미시간대학교가 실시한 조사를 보면, 지난 30일 동안 전자담배를 피운 일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 가운데 20%가 넘었습니다. 5명 가운데 1명꼴인데요. 한 해 전보다 두 배로 늘어난 결과였습니다.

진행자) 왜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인기를 끄는 겁니까?

기자) 전자담배가 맛이 좋다고 합니다. 취향에 따라 다양한 향을 첨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면 모양도 세련되고 예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전자담배의 중독성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전자담배는 원래 성인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개발됐는데요. 일반담배만큼은 아니지만, 전자담배에도 니코틴 성분이 들어 있고 중독성도 강하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진행자) 매코넬 대표가 이제 연방 의회 차원에서 담배 구매 연령을 높인다고 밝혔는데, 주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이 있습니까?

기자) 네, 이미 담배 구매 연령을 21살로 높인 곳이 꽤 됩니다.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뉴저지주 등이 일명 ‘T21’이라고 부르는 법을 도입했고요. 뉴욕주와 메릴랜드주도 이를 추진중인데요. ‘T21’은 ‘Tobacco 21’, 즉 21살이 넘어야 담배를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밖에 시나 카운티 등 지방 정부 차원에서 ‘T21’을 도입한 곳이 420곳이 넘습니다.

진행자) 담배 구매 연령을 높이면 청소년 흡연을 막는 데 실제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앞서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 비영리 단체 ‘미국의학원(NAM)’은 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을 높이면, 니코틴에 중독되는 10대 청소년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21살로 올릴 경우, 22만3천 명을 조기 사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담배 제조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을 어떻게 보나요?

기자) 연령 상향 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거대 담배 제조업체인 알트리아와 대표적인 전자담배 제조업체 줄은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하워드 윌러드 알트리아 최고경영자(CEO)는 18일 성명에서 매코넬 대표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담배 구매 법정 연령을 이제 21살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매코넬 대표가 발 벗고 나섰고 담배업계에서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법안이 쉽게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된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는데요. 매코넬 대표의 지역구인 켄터키주 의회만 해도 최근 비슷한 법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인 리처드 버 상원의원은 FDA가 멘톨이 첨가된 담배 판매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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