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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미-북, '단계적' 비핵화 합의 여부 관심


지난해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첫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측이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에 합의했는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핵화 로드맵이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에 반대하는 입장 아닌가요?

기자) 미국이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건 아닙니다. 다만, `선 비핵화, 후 보상’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분명한데요, 이 때문에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에 부정적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비핵화가 완료돼야 대북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는 입장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미국은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상응 조치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과의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대북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의미 아닌가요?

기자)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상응 조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단계적 비핵화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차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논의할 협상 카드의 내용과 관련해 공식 확인된 건 없습니다. 특히 미국이 실제로 상응 조치를 제공할지, 또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해 궁금증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진행자) 만일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에 동의했다면, 그 배경이 뭘까요?

기자) 상응 조치 없이는 북한과의 협상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건 양측이 단계적 비핵화와 `선 비핵화, 후 보상’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독려할 수 있는 뭔가 상응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도 이와 맞물려 주목됩니다.

진행자) 미국과 북한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합의한다면, 비핵화 로드맵 작성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자) 네. 로드맵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이 경우 로드맵에 핵 동결과 사찰, 폐기, 검증 등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한 보상의 순서와 시한이 담기게 될 텐데요, 이는 비핵화 협상의 일대 진전을 의미합니다.

진행자) 북한은 협상 초기부터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중 처음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김 위원장은 당시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이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취하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미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태도를 `강도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도 한때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요?

기자) “비핵화의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이 그런 관측을 낳았었습니다. 그동안 강조했던 일괄타결이 아닌 단계적 협상을 통한 비핵화로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다는 경제발전을 위해 제재 해제가 시급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됐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오늘(15일)도 관영매체를 통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촉구했는데요. 미국과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인가요?

기자) 그 보다는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를 거듭 압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연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도 `새로운 길’을 거론하며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했는데요, 전방위 공세를 펼치는 양상입니다.

진행자) 고위급 회담 일정이 확정돼 발표된다면,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상응 조치에 대한 약속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초에 예정됐던 고위급 회담을 연기했던 건 상응 조치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 뭔가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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