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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 타개 방안으로 주목되는 북한 ICBM 폐기


조선중앙TV가 지난 2월 오후 녹화 중계한 '건군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가 등장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가 거론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양측의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폐기하는 방안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기자) 홍콩 언론이 처음 보도한 데 이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어제(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하면서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유력 일간지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신문은 9일,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8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해체를 위해 이를 북한 밖으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중국 정부 내부 소식에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문재인 대통령은 ICBM과 관련해 무슨 말을 했나요?

기자) 문 대통령은 제재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이 우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좀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며 ICBM 폐기를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ICBM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폐기, 또는 그에 대한 생산라인의 폐기를 통해 미국의 상응 조치가 이뤄지고, 그에 따라 신뢰가 깊어지면 전반적인 핵 신고를 통해 비핵화 프로세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문 대통령이 이런 방안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과 교감을 했을까요?

기자)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이에 대해 “성의를 다해서 친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친서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선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앞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 시설 폐기를 제안했는데요, 여기에 ICBM 폐기를 추가한다는 건가요?

기자) 영변 핵 시설 폐기는 아직 제안일 뿐, 실행에 옮겨진 건 아닙니다. 미-북 협상의 교착 상태는 지난 9월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에 담긴 이 제안에 미국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선언의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제재 해제를 위해 북한이 먼저 `좀더 실질적이고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 것은 이런 점에서 주목됩니다.

진행자) 북한은 현 단계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기 전에는 더 이상 비핵화 조치는 없다는 입장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제 제재의 해제를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상응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 ICBM을 폐기할 가능성이 있나요?

기자) 분명한 건, 현재 상태로는 2차 정상회담을 해도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을 돕기 위해서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로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 이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됩니다.

진행자) 김 위원장이 ICBM 폐기를 제안할 경우 미국이 상응 조치로 화답할까요?

기자) 미국은 `선 핵 폐기, 후 보상’의 원칙 외에 상응 조치와 관련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독려할 수 있는 뭔가 상응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한 문 대통령이 미국 측과 ICBM 폐기를 통한 교착 상태 해소 방안을 협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북한이 조만간 고위급 회담을 열면, 추가 비핵화와 상응 조치가 주요 쟁점이 되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북 2차 정상회담 개최 시기는 실무 차원에서 의제 조율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실무 회담을 뛰어넘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담판을 통해 큰 틀의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이와 관련한 좀더 자세한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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