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중간선거 특집] 5. 총기 규제

2018.11.2

지난 6월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미국 여성 단체 회원들이 뉴욕주 브루클린 다리를 건너고 있다.

2018 미국 중간선거를 맞아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특집방송을 마련했는데요.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부분별 중간선거 현안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부터 캘리포니아 남부까지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많은 민주당 후보가 총기 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들은 몇몇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강화된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이번 중간선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8 미국 중간선거 특집 오늘 이 시간에는 중간선거 현안 가운데 하나인 ‘총기 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시 경찰국에 근무했던 다이애나 뮬러 씨는 최근 새로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사격선수와 총기 권리 옹호 운동입니다.

[녹취: 뮬러 씨] “It’s our foundation, it's our core...”

뮬러 씨는 총기 소지 권리가 미국의 근본이고 핵심 가치라고 말했는데요, 지난 240년간 미국이 침공받지 않은 것은 아마도 총기 소지 권리 덕분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뮬러 씨는 경찰로 22년 동안 근무한 뒤 여성을 위한 총기 소지 권리 옹호 단체인 ‘디씨프로젝트(DC Project)’란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총기 소지자들이 본인 자녀들보다 총에 더 신경을 쓴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뮬러 씨] “We’re advocates of safety, firearms safety...”

뮬러 씨는 총기소지자들이 안전과 총기 안전, 그리고 총기안전 교육을 지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총기박람회에서 방문객이 진열된 총기를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총기규제법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의아해합니다. 가정폭력이나 정신질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에 총기 옹호론자들이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총기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조직 가운데 대표 격인 ‘브래디캠페인(The Brady Campaign)’의 에이버리 가디너 공동 회장도 이런 의문을 품은 사람 가운데 1명입니다.

[녹취: 가디너 씨] “So what we need to do is to pass better legislation...”

자신들이 하려는 건 위험한 사람들이 총을 손에 넣지 못하도록 더 좋은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가디너 공동회장은 강조했습니다.

[녹취: 플로리다 총기 난사 VOA 뉴스]

지난 2월 미국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총을 난사해 17명을 살해한 니콜라스 크루즈 씨도 합법적으로 총을 샀습니다.

보통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선거 기간 후보자들이 총기 규제 얘기를 꺼내기가 어렵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이런 지역에서도 총기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를 내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녹취: 웩스턴 민주당 후보] “Gun violence was one of the things that prompted me…”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한 민주당 제니퍼 웩스턴 후보는 VOA에 총기 문제가 자신을 출마하게 만든 요인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북버지니아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한 민주당 제니퍼 웩스턴 후보는 VOA에 총기 문제가 자신이 출마하게끔 한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역 검사로 일하면서 총기 폭력과 총기 폭력 피해자에게 남겨진 영향을 직접 봐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아래 민주당이 수정헌법 2조, 즉 총기 소지 권리를 부정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You’ll be better be careful because they want to end…”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수정헌법 2조를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유권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 측이 총기 소지 권리를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총기소지 현황

1. 민간 소유 총기 수: 2억6,500만 정

미국 내 정확한 총기 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미국 인구보다 총기가 더 많다는 주장도 있다. 2017년 하버드대가 발표한 2015년 기준 미국 내 민간 소유 총기 수는 2억6,500만 정으로 인구 3억2100만 명보다는 적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1억9,500만 정에서 많이 늘어난 수치다.

2. 총기 매매 용 FBI 신원조회: 1,720만 건

총기상에서 총을 팔 때는 연방법에 따라 반드시 FBI에 구매자의 신원조회 신청을 해야 한다. 전체 조회 건수는 총기 판매량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지난 16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3. 신원조회 없는 총기매매: 5건 중 1건

연방법이나 대부분의 주 정부에서 총기의 개인간 매매나 총기박람회에서의 판매 시에는 신원조회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2017년 미국의 총기 소유주 대상 설문에 따르면 2년간 산 총기의 22%는 신원조회 없이 살 수 있었다.

4. 2017년 총기난사 사건: 346건

‘Gun Violence Archive’에 따르면 2017년 총기로 인해 4명 이상이 숨진 총기난사 사건은 346건 발생했다.

5. 총기 폭력 희생자: 연간 35,141명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평균 35,141명이 총기 폭력으로 숨졌다. 12,246명은 살해됐고, 21,637명은 자살로 숨졌다.

6. ‘파크랜드 총기난사’ 이후 총기규제법: 55건

2018년 2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이후 5달 동안 26개 주에서 55건의 총기규제법이 채택됐다. 이 중 9개 주는 가정폭력 전과자의 총기 소지를 금했고, 6개 주는 총기구매를 위한 신원조회를 강화했다.

총기 소지 권리 옹호 단체인 DC프로젝트의 다이애나 뮬러 씨는 최근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에서 열린 사격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와 뮬러 씨가 사는 오하이오주에서는 총기 규제가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이 강화된 총기 규제법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미국 NBC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이번 중간선거에서 유권자 가운데 25%가 총기 문제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