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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 “북한 관리들, 처벌 두려움 없이 성폭력 자행”


서울에 정착한 탈북민 윤수란 씨는 북한에서 구류장에 감금되었을 때 담당 보안원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증언했다. © 2018 Human Rights Watch

북한 관리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여성들에게 일상적으로 성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사건을 조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1일, 북한 관리들이 여성들에게 자행하는 성폭행과 성추행의 실상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유 없이 밤에 눈물이 나요: 북한 관리들에 의한 성폭력 실상’이라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2011년 이후 북한을 떠난 탈북민 54명과 전직 북한 관리 8명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특히 남성 권력자들에 의한 성폭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녹취: 윤수련(가명)] “보안원이 저를 성폭행하려고 할 때, 너를 폭행한다 이런 말도 없이 다짜고짜 자기가 바지를 벗더라고요. 내가 어디론가 피할 곳이, 뛸 곳이 없는 거에요.”

지난 2014년에 탈북한 윤수련(가명)씨는 휴먼라이츠워치가 보고서와 함께 공개한 동영상에서, 2012년 8월에 동네에 있는 구류장에 사흘간 감금되었을 때 담당 보안원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거부하면 무슨 벌을 더 받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당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윤 씨의 경험이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며, 북한에서 성폭력이 만연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구금시설에 수감되거나 생계 유지를 위해 장사를 하면서 감시원이나 기타 관리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감된 적이 있는 탈북민 8명을 인터뷰한 결과, 6명이 구류장에서 성폭행과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을 당했고, 2명은 집결소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과 전직 간부들에 따르면, 장사를 하려면 관리와 시장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들의 경우 성폭력이 뇌물에 포함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전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장사를 하다가 2014년에 탈북한 박솔단(가명) 씨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떠나기 전까지 기차 검표원이나 보안원, 보위부 요원 등으로부터 성추행을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일이 흔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박솔단] “증명서 있고 통행증 있고 신분증이 다 있어도 ‘뭐가 잘못됐다’ 그래요. 보안원한테 몸 한 번 주는 것은 대동강 물에 한강 물에 한 번 씻겨 나가는 거지 뭐, 할 수 없단 말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의 보안원이나 감시원들이 한 여성을 선택하면, 그 여성은 성관계든 돈이든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데일리 국장] “In North Korea, men with power sexually harass, rape, or otherwise abuse women, taking advantage of the climate of fear in the country.”

휴먼라이츠워치의 엠마 데일리 국장은 북한에서 권력을 가진 남자들이 사회의 공포 분위기를 이용해 여성들에게 성폭행과 강간, 성적 학대를 자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간부와 보안원, 수감 시설의 간수 등 정권에서 일하는 거의 모든 남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일리 국장은 북한 여성들은 권력의 불균형 때문에 성폭력에 극도로 취약하고 권력자들은 언제나 성폭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북한인권운동가 이소연 씨가 북한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에 관해 설명했다. © 2018 Human Rights Watch
탈북민 출신 북한인권운동가 이소연 씨가 북한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에 관해 설명했다. © 2018 Human Rights Watch

탈북민 출신의 북한인권운동가인 이소연 씨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내에서 성추행 정도는 모든 여성들이 당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소연] “그런데 이 북한 여성들이 북한 내에서는 그 것이 성추행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에서는 성추행과 성폭력이 너무나 만연해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관리들이 성폭행을 자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다른 성폭력 가해자들도 처벌 받지 않는 일반적인 현실과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정부가 지난 해 7월 유엔에 2008년에 9명, 2011년에 7명, 2015년에 5명이 강간죄로 처벌받았다고 보고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처럼 터무니 없이 낮은 숫자는 북한이 성폭력 대응에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에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한 성폭력 생존자 중에서 단 한 명 만이 신고를 시도했을 뿐, 다른 여성들은 보안원을 신뢰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특히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할 생각 조차 하지 못했고, 가족이나 지인들도 말렸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 정부가 성폭력 생존자와 그 가족들에게 어떠한 유형의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정부가 성폭력 문제를 인정하고, 경찰과 검찰, 법원이 성폭력을 범죄로 간주해 즉각적인 수사와 기소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성교육 등 기본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상담과 치료, 법률 지원 등 성폭행 생존자들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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