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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국제재판' 개시...중국·인도 무기 경쟁


지난 2014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재판관들이 내전을 치른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의 ‘인종학살' 관련 공청회에 참석했다. (자료사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이란이 미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사건 심리가 오늘(27일) 시작됐습니다. ‘제재 부활은 위법’이라는 이란 측 의견을 먼저 청취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고요.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 난민 사태 이후 관광산업 부흥에 고심하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국과 이란 사이 사건 심리를 오늘(27일) 시작했군요?

기자) 네.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지난달 16일 이란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는데요. 오늘(27일)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이란 측 의견을 먼저 듣고 있는데요. 미국 측은 내일 공식 의견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제소 이유부터 살펴보죠.

기자) 지난 2015년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미국 등 주요 6개국이 경제 제재를 풀어주기로 한 ‘이란 핵 합의’에서 최근 미국이 탈퇴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난 5월 탈퇴를 선언한 뒤 2단계 대 이란 제재 부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단계로 달러, 항공기, 그리고 금을 비롯한 귀금속 등 거래를 이달부터 제한시켰습니다. 이렇게 제재를 재개하는 게 옳지않다며 이란 정부가 미국을 제소한 것이고요. 제재 중단과 함께 피해 보상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핵 합의에서 탈퇴했으니까, 제재를 계속 풀어줄 근거가 사라진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다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955년 미국과 이란이 맺은 ‘친선과 경제 관계, 그리고 영사권에 관한 조약’인데요. 63년 전 테헤란에서 양국 대표가 서명한 이 조약은 “두 나라의 우호관계 강화 열망을 바탕으로, 호혜적인 통상·투자를 증진하고, 영사 관계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1955년 맺은 약속을 미국이 위반했다는 게 이란의 주장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 조약의 여러 조항을 위반했고,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다고 이란 정부는 소장에 적었습니다. 핵 합의를 탈퇴하고 이란을 제재하는 것도 우호조약 위반이기 때문에, 막아달라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요청한 겁니다.

진행자)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공식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내일(28일) 미국 측 변호인단이 재판소에 의견을 진술할 예정인데요. 미국과 이란 간의 1955년 우호조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따라서 제재 부활은 조약 위반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내다봤습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문제를 다룰 권한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1955년 맺은 우호 조약이 왜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기자) 1979년 이슬람혁명으로 이란에 반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듬해 양국이 단교했습니다. 이 때부터 우호조약은 사문화됐다는 게 미국 학계에서 지배적인 시각인데요.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진행된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태, 그 밖에 다양한 적대 사건들로 조약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진행자) 국제사법재판소는 권한이 없다고 미국이 말하는 근거는 뭡니까?

기자) 국제사법재판소 관할 사건의 대전제 가운데 하나가 ‘합의의 원칙’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분쟁 당사국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소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양쪽 모두 ‘이 일에 문제가 있다, 잘잘못을 가려보자’고 할 때만, 심리 대상인데요. 미국은 대 이란 제재 부활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국제 조약 위반에 관한 문제일 경우, 합의가 없어도 국제사법재판소가 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측이 1955년 우호 조약을 들고 나온 겁니다.

진행자) 국제사법재판소는 어떤 기관인가요?

기자) 국가간 분쟁을 해결하는 유엔(UN) 산하 사법기관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데요.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15명이 다양한 사건을 다룹니다. 판결은 국제법에 따라 내리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힙니다.

진행자) 이번 사건을 그대로 진행한다면, 판결은 언제쯤 나옵니까?

기자) 사전 의견 청취부터 최종 판결까지, 보통은 한 달 정도 진행하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두달에서 석달까지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AFP통신은 전망했습니다.

지난 2008년 중국 인민 해방군이 중국 북부 산시성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08년 중국 인민 해방군이 중국 북부 산시성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중국-인도 국경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이 기존 재래식 대포들을 대체할 ‘전자기 로켓포’를 개발해서, 남서부 고산지대에 배치할 전망입니다. 중국 과학기술부 산하 과기일보와 주요 중국어권 매체들이 어제(26일) 보도했는데요. 히말라야나 티베트 산지에 이 무기를 두면 인도 북부 주요 도시가 사정거리 안에 듭니다.

진행자) ‘전자기 로켓포’란 게 어떤 무기죠?

기자) 화약을 터뜨려, 그 추진력으로 포탄을 날려보내는 기존 대포와 달리, 전자기력을 사용해 더 빠르고 멀리 로켓을 쏠 수 있다고 중국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티베트 고원지대 국경분쟁에서 뛰어난 화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쥔리 인민해방군 수석과학자가 과기일보에 밝혔는데요. 사정거리가 수백km 정도만 되도, 중국이 “인도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해설했습니다.

진행자)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지난해 충돌 직전까지 갔죠?

기자) 그렇습니다. 히말라야 고원에 있는 접경지역 ‘둥랑(인도명 도카라)’에서 지난해 여름, 양국군 장병 수천명이 두 달 넘게 대치했는데요. 중국이 새로 개발하는 무기는 바로 이 일대에 배치될 것으로보입니다. 두 나라는 지난 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핫라인(직통통신망)’ 설치와 합동훈련을 비롯한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에 합의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무기 개발 소식이 나오면서, 국경 갈등은 해소될 전망이 멀어졌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새 무기 개발에 대해, 인도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새로운 무기 개발 소식에 대한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인도도 중국을 의식한 군사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인도 국방부가 지난 토요일(25일)헬리콥터 111대 등을 포함한 무기구입 예산을 승인했는데요.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천500억 달러 규모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진행자) 인도와 중국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도 쪽에선 최근 중국에 대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기회가 왔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인도 유력 영자지 ‘타임스오브인디아’가 희망 섞인 전망을 오늘(27일) 내놨는데요. 중국의 국제사회 입지가 위축되고 있고, 여러 방향에서 압박받는 흐름이라, 국경을 맞댄 이웃인 인도와 긴장을 이어가는 게 부담이라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왜 중국의 국제적 입지가 위축된다고 보는 거죠?

기자) 미국과 무역 대치를 오래 이어지고 있는 게 가장 큽니다. 이 때문에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고,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는 한편, 증시는 폭락세인데요. 중국 정부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겠다고 추진하는 ‘일대일로’ 경제협력 사업도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주요 참가국들의 계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일대일로’ 참가국들의 계약 취소,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최근 말레이시아가 주요 사업 2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200억 달러 규모 해안철도 구축 사업과 20억 달러 규모 천연가스관 건설 사업인데요.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지난주 중국을 방문한 뒤,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그냥 놔둘 수 없다 “며 취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들에서도 사업 취소가 이어지는 중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네팔도 중국 싼샤 그룹에 맡겼던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을 회수해, 직접 만들기로 했고요. 미얀마는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90억 달러 규모 항만 사업을 재검토 중입니다. 특히 일대일로 가운데 가장 큰 620억 달러 사업을 진행해온 파키스탄은 심각한 부채 문제에 맞닥뜨린 형편인데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120억 달러 규모 구제금융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미얀마 양곤의 불교 명소인 쉐다곤 파고다 주위를 관광객들이 걷고 있다.
지난 2014년 미얀마 양곤의 불교 명소인 쉐다곤 파고다 주위를 관광객들이 걷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최근 위축되고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 미얀마에 개혁개방의 바람이 불면서, 가장 많은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관광산업이었는데요. 하지만 1년 전 발생한 로힝야족 사태 등의 여파로 관광산업이 다시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미얀마 군사 정권이 물러나고 민간 정부가 들어선 후, 미얀마 관광 산업이 어느 정도나 성장했습니까?

기자) 네, 미얀마에는 오래된 불교 유적지나 독특한 경치 등 유명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미얀마 정부는 지난 2011년 외부 세계에 문호를 개방했을 때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요.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미얀마를 찾은 관광객은 47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1년의 81만6천 명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증가한 겁니다. 지난해에는 340만 명이 미얀마를 찾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은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에 거주하는 로힝야족을 무력 탄압하면서 약 70만 명에 달하는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 등 주변국으로 탈출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 일로 미얀마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많은 관광객이 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제사회는 불교국가인 미얀마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종족인 로힝야족을 미얀마 군부가 이른바 '인종청소'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진행자) 미얀마 정부도 관광산업의 중요성은 알고 있을 텐데요.

기자) 물론입니다. 미얀마 정부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달 초 미얀마의 실질적 통치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과 당국자들이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편 외에도 도로와 철도, 수로 교통 같은 기간시설 확충에 특히 집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수치 자문역의 발언에 대해 미얀마 관광업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 차원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작에 의미를 둔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나 도로 같은 기간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보다 단기적인 조치들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단기적인 조치라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기자) 예를 들어 관광객들이 원하는 기대와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미얀마를 찾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양곤이나 만달레이, 인레호수, 바간 같은 잘 알려진 유적지를 찾고 있는데요. 덜 개발됐지만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해 지역 주민과 경제를 살리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또 어떤 개선이 필요할까요?

기자) 네, 한 관광업계 종사자는 미얀마 국내선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미얀마 국민보다 항공료를 2배로 받는 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관광객들은 도로나 철도 시설 부족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남성은 이런 것들은 금방 바뀔 수 있고 변화가 눈에 띄는 것들이라면서, 로힝야족 사태로 인해 나빠진 국가 이미지를 재고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미얀마 관광업계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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