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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결렬...박근혜 전 한국대통령 25년형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이끄는 중국 측 대표단이 23일 이틀간의 미-중 무역협상을 마치고 미국 재무부 청사를 떠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중 차관급 통상 협상이 합의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향후 대화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았고요.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경우를 대비한 지침서를 낸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이 통상 협상에서 성과를 못 봤군요?

기자) 네. 어제(23일)까지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데이비드 멀패스 미 재무부 차관,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각각 이끄는 대표단이 무역· 통상 현안을 놓고 협상했는데요. 아무런 합의 없이 마쳤습니다. 향후 협상 일정도 잡지 못했다고 미 당국자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협상 과정이나 내용이 알려진 게 있나요?

기자) “공정하고 균형 잡힌, 그리고 호혜적인 경제 관계 구축을 위해 중국 측 대표단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린지 월터스 백악관 부대변인이 이날 밝혔습니다.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제기했다”만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구조적인 문제점’이란 뭔가요?

기자) 중국의 환율조작, 산업보조금 지급,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등을 들 수 있는데요. 특히 환율조작 문제는 며칠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통상 현안 중 핵심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강조했고요. 지식재산권 침해 사유로 미국 정부가 최근 총 5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발효시킨 상황입니다. 중국도 여기 맞서 총 500억 달러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겼습니다.

진행자) 환율조작과 지식재산권 침해, 어느 것도 중국이 인정하지 않았나 보군요?

기자) 네. 미국 주요 매체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지난 5 ·6월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수입을 늘리겠다’고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양측에서 전혀 양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 결렬 당일(23일) 류쿤 중국 재정부장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의 비합리적인 무역조치에 결연히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언론에서 말하는 이른바 ‘무역전쟁’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죠?

기자) 네. 서로 500억 달러 규모 관세를 발효시킨 상황에서 협상이 결렬되고, 다시 만날 일정도 잡지 못한 건데요. 하지만 백악관은 가열되는 '무역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경제전문방송 CNBC가 오늘(23일) 전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에 유리한 상황으로 본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 판단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나요?

기자) CNBC에 따르면, 미국이 부과한 관세의 직접적인 효과만으로,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최소 0.1%p에서 최대 0.3%p까지 끌어내릴 것으로 경제학자들이 예상합니다. 반면, 미국이 받을 영향은 이것보다 적을 것으로 내다보는데요. 게다가 미국은 지금 워낙 경기가 좋은 상황이라, 중국에서 받는 고율 관세 피해를 다른 부문에서 덮을 수 있을 것으로 대다수 경제 매체들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이런 상황이 오래가면, 미국에도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올해가 지나고 내년에는, 미-중 양국이 관세 때문에 입는 타격이 각각 더 커질 것으로 학자들이 예상하는데요. 특히 중국으로부터 고율 관세가 집중된 농산물과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도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제 규모 1, 2위 국가가 계속 대치하는 상황이,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곳곳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자) 1천억 달러 규모 제품에 관세가 발생할 때마다 세계 무역이 약 0.5% 감소하는 것으로 CNBC가 조사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지난달 이후 미-중 양국이 서로 500억 달러어치 제품에 관세를 매겼는데요. 미국 정부는 2천억 달러어치 추가 관세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도 3천억 달러 규모가 남아있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제 교역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 중국 관세 계획이 모두 현실화되면, 중국의 보복관세 영향과 합쳐, 국제 교역량이 2~3%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간재 무역을 하는 한국 같은 나라들은 대치 상황이 어디로 갈지, 관련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이 징역 25년형을 받았군요?

기자) 네. 박 전 대통령의 재임 중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0여 개 혐의에 관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오늘(24일) 판결했는데요.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미화 약 1천800만 달러)을 선고했는데요. 징역 1년, 벌금 20억 원(180억 달러)이 추가된 겁니다.

진행자) 형량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기자) 삼성그룹이 건넨 돈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 재임 중, 측근 최순실 씨 일가가 주도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측이 16억2천800만 원(150만 달러)를 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순수한 기부금으로 봤지만, 2심은 이 돈을 전액 뇌물로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1심과 2심 재판부 판단이 갈린 원인은요?

기자) 뇌물을 주려면, 대가를 바라야 하는 건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병석에 있는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그룹 경영권을 넘겨 받는 과정에, 정권이 편의를 봐줄 것을 기대하고 돈을 낸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1심에서는 경영권 승계 현안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뇌물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1심 판단을 뒤집어 뇌물을 확인한 이번 판결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된 이 부회장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오늘(24일)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진술이나,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심 때부터 ‘인권탄압’ 등을 주장하며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은 재판부와 검사들을 향해 욕설을 섞어가며 격하게 항의했습니다. 측근 최순실 씨는 이어진 재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삼성·롯데·SK 총수 간 명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묵시적 청탁에 따른 뇌물을 인정한 “재판부 판단은 사법 역사에서 재평가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받을 형벌이 이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 말고, 다른 몇 가지 사건들을 병합한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인데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고, 재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에 개입한 유죄가 인정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33억 원(약 300만 달러)을 선고 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형량과 합치면, 징역기간만 따져도 33년이 되는 겁니다.

진행자) 그 밖에 아직 수사중인 사건들도 있다고요?

기자) 네. 재판중인 두 가지 사안 외에도, 박 전 대통령 주변에서 여전히 굵직한 사건들이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재판 거래 의혹’과 ‘계엄령 검토 문건’ 사건들이 대표적입니다.

진행자) 어떤 사건들이죠?

기자) ‘재판 거래 의혹’은, 헌법에 보장된 ‘3권분립 원칙’을 어기고,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을 통해 특정 사안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일제시대 강제징용 민사소송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건데요. 한국 국내 문제였던 게, 일본 기업들과 관계된 국제적인 사안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계엄령 검토 문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을 경우, 반발 시위가 격화될 것에 대비해 한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발동 계획을 세운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엄은 전시나 사변 같은 비상사태에 군대를 동원해 치안을 유지하는 국가긴급권입니다.

진행자) 계엄령은 한국 법에 따른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문건에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을 풀지 못하도록 국회 표결권을 물리력으로 제한한다거나,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다는 등의 조항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문건 작성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책임 부처인 브렉시트부 도미니크 랍 장관이 23일 런던에서 '노딜브렉시트(no deal Brexit)'에 대비해 권고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 책임 부처인 브렉시트부 도미니크 랍 장관이 23일 런던에서 '노딜브렉시트(no deal Brexit)'에 대비해 권고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요.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브렉시트 협상 결렬에 대비한 지침을 내놨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영국 정부가 23일, 이른바 '노딜브렉시트(no deal Brexit)' 가능성에 대비해 구체적인 권고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총 24개의 문건에는 의약품과 금융, 농업 등의 분야에서 유럽 연합과의 협상이 결렬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준비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영국의 EU 탈퇴 시한이 언제죠?

기자) 내년 3월 29일로 EU 회원국 자격이 중지됩니다.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브렉시트, 즉 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영국의 EU 분담금 문제와 EU 시장 접근 범위, 영국민과 EU 회원국 국민의 지위와 권리 등 산적한 쟁점 등을 놓고 지루한 협상을 계속해왔는데요. 협상 마감 시한이 오는 10월로 다가오면서,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채 영국이 EU에서 탈퇴할지도 모른다는 이른바 '노딜브렉시트'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진행자) 영국 내에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현재 EU 단일시장과 관세 동맹 완전 탈퇴를 주장하는 '하드브렉시트(Hard Brexit) 파와 잔류해야 한다는 '소프트브렉시트(Soft Brexit)' 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는 당초 하드브렉시트 파였지만 전향해 소프트브렉시트 전략을 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EU 측도 만만치 않은데요. 영국이 유리한 것만 취하는 이른바 '체리피킹(Cherry Picking)'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영국 정부가 노딜브렉시트에 대비한 지침서를 내놨다는 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걸까요?

기자) 브렉시트 책임 부처인 브렉시트부의 도미니크 랍 장관은 좋은 협상 결과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책임 있는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지침서를 발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랍 장관은 또 노딜에 따른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침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좀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브렉시트 협상이 불발되면, 영국과 EU 간의 신용카드 결제 비용이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또 유럽에 거주하는 영국인들은 영국 은행들에 대한 접근권을 잃을 수도 있고요. 양측은 상품을 수입할 때 세관 신고서 등 그 전에 필요 없던 서류들을 작성해야 하는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심지어 현재 담뱃갑에 새겨진 경고 사진도 유럽연합이 저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국은 새 사진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지침서가 더 나올 예정입니까?

기자) 네, 영국 정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총 80여 개에 달하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랍 장관은 EU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식품 부족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브렉시트 이후에도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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