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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북한산 석탄 반입, 국정원 감시체계 의문”


북한산 석탄이 불법 수입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 포항신항 입구. (자료사진)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보 당국이 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북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북한산 석탄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초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 문제를 지적한 건 미국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초 미 정보당국으로부터 ‘첩보 형태’로 관련 정보를 받은 후, 약 9개월의 조사를 통해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된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박간 환적에 가담한 제 3국 선박이 한국에 붙들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 억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정보 자산이 이용됐다는 사실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 정보당국의 역할에 대해선 크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북한산 석탄이 반입되고, 선박간 환적에 가담한 선박을 적발하는 모든 과정에서 미국 정보 당국의 ‘첩보’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 한국 정보 당국이 이를 미리 적발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한국 국가정보원의 대북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드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10월 최소 3차례 한국에 입항한 것으로 드러난 ‘신성하이’ 호입니다.

벨리즈 선적의 ‘신성하이’ 호는 지난해 7월과 8월 북한 남포에 기항했던 선박입니다.

지난 1년간 북한에 기항한 선박이 한국에 입항하지 못한다는 한국의 독자제재에 따라 특별히 관리돼야 할 선박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신성하이’ 호는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과 포항에 무사히 입항을 했고, 이후 출항을 했습니다.

북한을 기항한 선박에 대한 추적과 감시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북한 기항 사실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정원 대북정책실장을 역임하고,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장이었던 김정봉 유원대 석좌교수는 국정원에 북한을 기항한 선박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봉 유원대 석좌교수.
김정봉 유원대 석좌교수.

[녹취: 김정봉 교수] “북한에 기항한 모든 선박이나 비행기가 어떤 행동을 할 지 모릅니다. 무기 수출을 할 수도 있고, 또 테러범들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추적을 합니다.”

특히 선박들이 사용하는 국제상용망 통신을 감청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선박의 동향을 감시한다며, 논란이 된 선박들도 국정원 차원에서 미리 파악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이런 정보를 상위기관에 보고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녹취: 김정봉 교수] “이걸 보고해 봤자 윗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보고를 안 할 수도 있고, 또 보고를 했는데도 묵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전직 국정원 간부도 이번 석탄 반입 논란과 관련해 한국의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직 간부는 한국 정부 스스로도 남북을 궤도로 하는 정찰위성이 북한 일대를 수시로 촬영하고 있고, 이번 석탄 사안과 같은 첩보가 들어왔을 땐 추가적으로 감시 수준을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초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학재 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더 조사할 것이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이학재 한국 국회 정보위원장.
이학재 한국 국회 정보위원장.

[녹취: 이학재 위원장] “석탄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철저하게 석탄이 반입되는 정보도 사실 국정원이 제일 먼저 알았어야 하는데 그것도 파악하지 못했고, 또 그것을 미국의 정보기관을 통해서 파악한 이후에도 그것이 반입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원의 근본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이학재 위원장] “최근의 국정원의 역할을 보면 남북정상회담에 있어서 중매자의 역할,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국정원이 우리 나라 안보의 첨병이나 최후의 보루 역할을 소홀히 하면서 오히려 외교부나 통일부가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VOA’는 북한을 기항한 선박에 대한 추적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는 지 여부와 함께 ‘신성하이’ 호가 북한을 기항한 뒤 한국에 입항한 사실을 파악했는지 국정원에 문의했지만 "정보 사안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반응을 들었습니다.

이 위원장 역시 국정원에 동일한 질문을 했지만 21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해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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