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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문답] 여전히 논란 중인 북한산 석탄 한국 밀반입


최근 서울에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다.

유엔 안보리 제재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밀반입됐다는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한국에서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함지하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한국에 반입된 북한산 석탄은 ‘수수료’에 불과하다는 ‘VOA’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더 많은 석탄이 한국에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기자) 지금까지 한국에 반입된 것으로 공식 확인된 석탄은 약 3만3천t입니다. 그런데 한국 관세청은 이 3만3천t이 북한산 석탄을 거래한 데 따른 수수료였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만약 수수료가 1% 수준이라고 한다면 100배 더 많은 북한산 석탄이 거래된 것이고, 10%만 잡아도 33만t에 달하는 원 거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석탄이 한국에 반입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관세청도 제 3국과의 거래라고만 밝힐 뿐 어떤 나라인지는 알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고 해도 북한산 석탄을 소비할 만한 나라가 과연 있을까요?

기자) 과거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사들인 나라들을 천천히 살펴 보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북한산 석탄의 최대 구매자인 중국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북한과 거래할 수 있는 중국 업자들이 굳이 한국 업자들을 통했을 지 의문입니다. 또 러시아의 경우 석탄의 수입국이 아닌 직접 수출을 하는 나라라 가능성이 적고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과거 북한산 석탄을 사들인 적은 있지만 수입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 일본은 주로 고열량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열량이 낮은 북한산 석탄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또 풀리지 않는 의문점 중엔 북한산 석탄을 최종 소비한 남동발전에 대한 것입니다. 남동발전이 미리 알고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초 북한산 석탄을 중개한 수입업체 ‘헨트’ 사의 수상한 행적 때문인데요. ‘헨트’ 사는 최초 남동발전에 석탄 공급 계약을 맺은 뒤 돌연 계약 변경을 요구합니다. 석탄을 러시아 사할린에서 싣고 오겠다는 거였는데요. 당시 계약한 석탄은 러시아 본토에서 나는 것이어서 사할린에서 석탄을 싣는다는 점에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할린 지역에 공급한 무연탄에 여유분이 생겼다고 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이유를 댔는데, 남동발전은 이를 수용합니다. 또 선박의 숫자를 변경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남동발전은 의심을 하지 않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반대로 지난해 3월 동서발전이라는 곳은 의심을 하는 바람에 북한산 석탄 반입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헨트 사와 연계된 것으로 보이는 ‘RK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석탄을 공급할 선박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자 곧바로 북한산 석탄이 의심된다고 동해세관에 신고를 했습니다.

진행자) 발열량 조사에서도 석연치 않은 일이 있었죠?

기자) 당초 북한산 석탄은 위조된 시험성적표가 이용됐습니다. 수입업체가 위조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후 남동발전도 자체적으로 성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목 한 가지를 빼먹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북한산 석탄보다 높은 발열량이 기재됐다는 게 담당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의 석탄은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진행자) 한국에서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보셨는데요. 대체적으로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기자) 이번 논란이 과도하게 확대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이뤄졌고, 대북제재 이행에 가장 앞장서는 미국과도 잡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선 중간에 한국 검사가 수사 보강지휘를 했기 때문이라며 다소 미흡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또 현재 전 세계에서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된 선박을 억류한 나라가 한국뿐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산 석탄이 의심된다는 첩보를 미국으로부터 받고도 이를 통관시킨 과정과 애초부터 수사가 더 철저히 이뤄졌다면 과연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을까 하는 의문은 남습니다.

진행자) 이번 논란에 대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입을 열었는데요. 이런 일이 이전 정부 때도 있었다고 말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16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산 석탄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때도 북한과 왕래하는 선박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북한을 왕복하는 선박들이 한국에 입항했다고 지적한 건지, 석탄까지 반입됐다고 말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석탄의 경우 본격적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지난해 8월, 그러니까 현 정부 때 본격적인 제재가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상한선을 그어 놓거나, 인도주의 목적이라면 수출입이 전면 가능하도록 해 지금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진행자) 국가정보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VOA’가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석탄이 밀반입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미국 측 정보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한국에 입항한 ‘신성하이’ 호의 경우 북한을 기항한 전력이 있는데, 아무 제지를 받지 않고 세 차례나 한국에 입항을 했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독자제재 위반이었죠?

기자)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을 기항한 선박이 한국에 1년 간 입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북한을 기항한 선박을 추적, 감시한다는 전직 당국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았느냐는 게 국정원에 품게 된 의구심이었습니다.

진행자) 국정원은 어떤 입장이었나요?

기자) 최초 국정원은 정보사안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VOA’ 기사가 나간 후 공식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석탄 운송 등 결의 위반사안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해외기관 과도 정보를 공유 협조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실, 외교부 등 국내 유관기관에 관련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신성하이’ 호도 문제점을 인지, 관련동향을 예의 주시하던 중 지난 1월 억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억류된 시점은 이 선박이 무사히 한국을 드나든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북한을 기항한 선박을 왜 막지 못했느냐에 대한 답변은 여전히 받지 못한 겁니다.

진행자) 현재 한국은 총 3척의 제 3국 선박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 선박들은 어떤 절차를 기다리고 있나요?

기자) 조현 한국 외교부 제2차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억류 해제를 포함한 여러 조치를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멕시코는 지난 2014년 자국 영해에서 좌초한 북한 선박 ‘무두봉’ 호를 억류한 뒤 2016년 폐선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 정부도 3척의 선박을 몰수한 뒤 폐선할 가능성이 없느냐고 질문을 했지만, 한국엔 멕시코와 달리 그럴 수 있는 법 조항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진행자) 선박들을 풀어줄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기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조현 한국 외교부 제2차관의 설명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지하 기자와 함께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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