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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북한, ‘미군 유해’ 협상카드로 활용…전략적 오류”


북한은 당초 12일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군 유해송환 실무회담에 나오지 않았다. 북한 군인이 판문점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초 12일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군 유해송환 실무회담에 불참한 데 대해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민감한 유해 문제를 거래 대상으로 삼아 비핵화 진정성까지 의심하게 만들었다며, 전략적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북한이 유해송환 협상에 나오지 않은 것은 북한의 전형적인 협상 태도라면서 새롭거나 놀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보좌관] “Regrettably, this is typical North Korean negotiating behavior. We have seen this before, it’s not new and not very surprising, but I think it’s extremely unpleasant that the North would use issue of remains as leverage and I find that reprehensible.”

다만, 한국전에서 희생된 미군의 유해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북한의 행태는 매우 불쾌하며,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로렌스 코브 미국 진보센터 선임연구원은 미국인들에게 미군 유해 송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북한이 이를 이용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코브 연구원] “They know this is important issue for all Americans, so by not showing up, they think they can improve bargaining position when it comes to, when we ask them to dismantle test sites or delivery system.”

이런 행동을 통해 미국이 핵 실험장이나 운반 시스템의 폐쇄 등을 요구할 때 자신들의 협상 입지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

하지만 데이비드 맥스웰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유해 송환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전략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They have more than 1,000 remains that they can repatriate immediately that they haven’t even given 200 remains is an indication that they do not negotiate in good faith. They are making strategic error because the American people who may support negotiation with them are now understanding how North Korea acts.”

북한이 당장 송환할 수 있는 미군 유해 천 여 구 가운데 2백여 구도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은 선의로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번 유해 송환 협상에 불참한 북한의 행동은 미-북 협상을 지지했던 일부 미국인들에게 북한의 ‘악습’을 깨닫게 한 것으로 결국 북한은 전략적 오류를 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회담에 불참한 것은 폼페오 국무장관의 (3차) 방북 협상에 불만이 있다는 표시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폼페오 장관과 북한의 이번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 Not Showing up for the meeting seems like an another signal that following Secretary Pompeo’s trip that things are not going well, it is perhaps the way of trying to elevate the issue after initially signaling some displeasure with Pompeo’s trip.”

한편 전문가들은 웬만큼 원하는 것을 얻은 북한이 이제 시간을 끌며 미국과의 핵 협상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코브 연구원은 ‘시간은 자신 편에 있고 모든 것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게 북한의 속내라고 관측했습니다.

[녹취: 코브 선임연구원] “Basically, they are saying we are nog going to rush things, time is on our side, we have got what we wanted, because not only they got the legitimacy but after the meeting, Chinese released some of the sanctions.”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합법성을 부여 받았을 뿐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약간의 제제 완화까지 얻어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 역시 북한의 게임 전략은 이제 바뀌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수용하기 전까지 북한은 의도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최대한 지연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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