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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한반도 정세 또다시 극도의 긴장 상태 돌입

  • 윤국한

29일 평양 기차역에서 북한 주민들이 화성-15 미사일 발사에 관한 정부 성명을 대형스크린으로 시청하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긴장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와 압박과 함께, 미국 내에서는 대북 군사 옵션 주장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북한이 75일 만에, 이번엔 아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것으로 그동안 북한이 왜 두 달 넘게 미사일 발사를 중단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풀렸다고 봐야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이 지난 9월15일 이후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 데 대해 다양한 관측과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번 발사로 국면 전환을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 기술적 요인에 따른 일시 중단이었음이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추가 제재에 대한 불만에서 일정을 앞당겨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단순한 미사일이 아닌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건, 북한이 기술적 준비를 하면서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실행에 옮겼다는 분석에 힘을 실어줍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두 달 남짓 기간에 미사일 엔진과 연료 시험을 꾸준히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결국 한반도가 다시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져들 것 같군요.

기자) 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와 압박, 대북 무력시위,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등은 당연한 수순이 될 겁니다. 또 유엔 안보리는 대북 원유 공급과 노동자 해외 송출 중단 조치를 새로운 대북 결의에 포함시키려 할 겁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 대북 군사 옵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겠지요?

기자) 네, 일단 핵 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동원한 대북 무력시위가 더욱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회 일각에서는 대북 선제타격 등 군사 옵션에 대한 주장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중국이 대북 추가 제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큽니다.

진행자) 미국은 경제 제재와 더불어 외교적인 압박 조치에도 비중을 두고 있지 있지요?

기자)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하는 돈줄을 차단하는 것 외에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데도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 때 일부에서 거론됐던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 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 완성에 더욱 가까워진 만큼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겠군요?

기자) 이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내 방어체계를 강화하거나,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겁니다.

진행자)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봐야겠군요?

기자) 당장은 대화 얘기가 나오기 힘들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발사로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한 북한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미-북 양측이 실제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북한이 의도하는 국면 전환은 핵 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하는 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래도 미국이 북한과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틸러슨 장관은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옵션이 여전히 유효하고, 열려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과 달리 절제된 반응을 보인 것도 주목됩니다.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미-북 간 대화가 완전히 닫히지 않았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진행자) 미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완성하기 전에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들은 북한의 이른바 `핵 무력 완성’ 선언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을 출발점으로 삼아 대화를 시작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에도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응할 조짐이 없고, 또 대북 군사 옵션 실행에 많은 장애가 있는 현실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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