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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북한 다음달 도발 가능성" 제기...고립 심화로 예측 어려워

  • 윤국한

지난 10월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가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왼쪽부터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최룡해 당 중앙위 부위원장.

북한이 70일 넘게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안에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것이란 관측과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의 영향력 있는 연구소는 과학적인 분석 결과라며 구체적인 날짜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북한이 한 달 안에 대량살상무기, 그러니까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군요?

기자) 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 연구소는 북한의 과거 미사일 도발 현황과 전문기관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며, 북한이 2주에서 한 달 안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예측하는 근거가 뭔가요?

기자)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북한의 과거 도발 패턴이 그렇다는 것 외에 이렇다 할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주기인 12월17일을 유력한 도발 날짜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국가적 기념일을 전후해 도발을 감행했던 사례를 감안한 분석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한국의 정보기관도 올해 안에 북한의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최근 한국 국회 보고에서, 북한이 올해 안에 성능 개량 등을 위해 각종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최고 지도자의 결단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분석은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거나, 북한 내부 상황을 감안한 사전경고용일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이런 예측이 얼마나 정확했나요?

기자) 과거 사례를 보면 예측이 들어맞았던 적도 있지만, 빗나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예측이 맞았다고 해도 도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수준이지,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지는 못 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3일 이뤄진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정보당국이 사전에 동향을 파악하지 못 할 정도로 전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과거 도발 행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도발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그야말로 추측의 영역에 속하는 일입니다.

진행자)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만 해도 북한의 도발은 일정한 패턴이 있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시절 감행한 세 차례 핵실험을 보면, 모두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후 1~3개월 안에, 그리고 그 간격도 대체로 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곧 핵실험이 있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했고, 또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진행자)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지난 6년 간은 이런 패턴이 달라진 건가요?

기자) 아예 패턴이 없어졌고, 따라서 예측이 무의미해졌습니다. 큰 틀에서는 도발 주기가 짧아지고 횟수도 크게 늘어난 게 특징입니다. 핵실험을 예로 들면, 2016년 1월부터 올 9월 초까지 1년9개월 사이에 4차에서 6차까지 세 차례 핵실험이 이뤄졌습니다. 탄도미사일도, 김정일 위원장이 집권 17년 동안 16발을 발사했던 것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년 간 모두 85발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올 들어서만 현재까지 16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진행자) 김정은 정권 들어 훨씬 잦아진 핵과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더욱 어려워진 이유가 뭔가요?

기자) 김정은 정권에서 북한이 과거에 비해 더욱 고립적, 폐쇄적으로 변했고, 이에 따라 불가예측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면담을 거부한 것은 과거 북-중 관계에서 전례가 없던 일로, 통상의 관측을 깬 사례입니다.

진행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하기가 어려워진 건 기술적 진전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요?

기자) 네, 북한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갖추고, 또 고체연료 개발에 성공하면서 불시에 발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성을 통해 발사 준비단계부터 움직임이 포착됐던 때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겁니다. 핵실험 역시 지하 깊은 곳에서 실시되는데다, 위성을 통한 감시를 교란할 목적으로 핵 시설 주변에서 위장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시기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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