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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쌍중단, 효과없을 것…북한 행동 못 막아"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국무부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라는 ‘쌍중단’ 제안을 거듭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합법적 훈련을 북한의 불법 활동과 맞바꿀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쌍중단’으로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녹취: 헤더 노어트 대변인] “Different countries have raised that idea – oh, maybe this would make North Korea stop. No, I don’t think so. A freeze for freeze would not make – would not likely make North Korea stop its actions or activities.”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쌍중단’이 북한을 멈추게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는 나라들이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북한의 행동이나 활동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설명과 달리 ‘쌍중단’에 대한 미국과 중국 정부의 인식차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첫 아시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동결 대 동결’ 즉 ‘쌍중단’을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음날 북핵 문제 해법으로 ‘쌍중단’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며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다만 평화적인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쌍중단은 첫발일 뿐 종착점이 아니라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활동 사이에 어떤 도덕적 등가성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녹취: 헤더 노어트 대변인] “There is no moral equivalency between the actions on the part of the DPRK, and by that I mean missile launches, advanced nuclear tests – there’s no moral equivalency between that and our legal, justified activities when we take part in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for example. One does not – is not equal to the other.”

노어트 대변인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적법하고 1950년대부터 오랫동안 지속돼 온 방어적 성격의 활동이지만, 북한은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험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북한의 핵보유를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여러 나라가 ‘쌍중단’에 대해 말하고 싶어하지만 그런 제안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녹취: 헤더 노어트 대변인] “A lot of countries like to talk about this idea for a freeze for freeze, but that’s just not going to work.”

한편 노어트 대변인은 중국의 대북 특사 파견과 관련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중국이 도움을 줘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항상 모든 나라에게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고 말한다며, 중국은 옳은 방향으로 향하는 조치들을 취해왔고 미국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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