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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대북제재 강화 법안’ 초당적 합의


미국 상원의 민주당 소속 크리스 밴 홀런 의원(왼쪽)과 공화당 소속 팻 투미 의원이 지난 9월12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대북제재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법안엔 하원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금융주택도시위원회는 1일 초당적 대북제재 강화 법안에 민주, 공화 양당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 6월 뇌사상태로 송환돼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2017 오토 웜비어 대북 금융제재 법’으로 명명됐습니다.

금융주택도시위원회의는 오는 7일 이 법안을 최종 심의한 뒤 본회의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맞물립니다.

마이크 크라포 상원 금융주택도시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위험하고 적대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도록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해 미국 주도로 전 세계 국가들이 힘을 합칠 때가 됐다”며 “미국은 북한의 핵 무기 프로그램과 인권유린을 중단시키기 위한 제재 강화 조치에 상당히 진지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9월 크리스 밴 홀른 민주당 상원의원이 최초 발의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하는 내용으로 포괄적이고 강력한 금융제재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과 금융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기업들의 미국 내 외국은행 계좌를 동결시키고, 관련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미국 내 계좌개설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제한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의회에 대북 금융제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의 인신매매에 관련된 금융체계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도 특징입니다.

앞서 지난달 하원도 이 같은 대북 제재를 골자로 하는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법’(H.R.3898)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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