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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수권법 상원 통과, 북 위협 대비 미사일 방어 강화


지난 7월 미군이 알래스카 주에서 실시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시험 발사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요격에 성공했다.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미 본토의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수정안 형태로 제시됐던 대북 제재 내용은 제외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이 18일 통과시킨 ‘2018 국방수권법안’에 미 본토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약 7천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 중 85억 달러가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에 배정됐습니다.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해 미 본토와 해외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부가 요청한 것보다 6억 달러 많은 액수입니다.

알래스카 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앞서 발의한 ‘2017 미국 미사일 방어 증진법’ 내용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미 본토에 요격 미사일 28대를 추가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지상 요격기 44대가 갖춰지는데 여기에 28대를 더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중 20대는 알래스카주 포트그릴리 기지에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미 전역에 요격기를 총 104개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궤도를 돌며 북한 등 적국이 쏘는 탄도미사일의 발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위성 센서를 배치하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우주 기반 센서의 개발에 2천750만 달러가 책정된 것입니다.

국방수권법안에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내용 포함을 주도한 댄 설리번 의원은 성명을 내고 “북한이 미국 도시들을 핵미사일로 공격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법안을 통해 “미국이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독재자로부터 국토를 지킬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국방부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을 설명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내용을 발의한 민주당의 조 도넬리 의원은 “북한의 안보 위협은 실질적이고, 증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북한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행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이 추진했던 대북 제재 법안은 모두 제외됐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발의한 북한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하는 금수조치,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이 발의한 북한의 미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이 모두 빠졌습니다.

대북 제재 외에도 잠수함 핵 미사일을 아시아 지역에 재배치하는 내용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상원이 통과한 법안은 하원과 조율을 거쳐 다시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국방수권법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준 법으로, 의회는 이후 ‘세출법안’을 제정해 예산을 확정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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