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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외교위원장 “북한, 제재에도 핵 포기 안할 것...극적 수단 강구해야”


밥 코커 미 상원외교위원장이 지난 18일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의원들은 제제와 압박, 군사적 행동 등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115대 회기를 맞아 31일 처음 연 청책 청문회 주제로 북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북한 위협 대응: 정책 대안 검토’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는 미국기업연구소 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과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의원들은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과 군사적 선택, 북한 정권 내부를 와해시키고 정권을 교체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밥 코커 외교위원장은 제재로는 북한의 핵을 포기하도록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녹취: 코커 위원장] “I personally don’t think secondary sanctions are going to have an effect here. I just personally don’t. I think it’s either regime change or some other activity, it seems to me we’re on a course that is not going to be altered by sanctions.”

공화당 소속인 코커 위원장은 북 핵 문제는 유엔의 강력한 제재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세컨데리 제재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제재로는 바뀌지 않을 것이며, 정권 교체가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 경로를 바꿀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코커 위원장은 “상당히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북한은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세컨데리 제재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훨씬 체제전복적인(subversive)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이날 “동적인 행동(kinetic activity, 군사적 행동) 이나 정권 교체가 아니면 북한을 비핵화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을 증인들에게 수 차례 던졌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하지만, 결함이 있더라도 외교와 억지, 제재는 여전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론 존슨 의원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언급했습니다.

[녹취:존슨 의원] “We never nocked out their missile test. What is the fear? What is our concern about doing that? “

존슨 의원은 북한이 핵뿐 아니라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며 “왜 지금까지 미국은 시험발사된 미사일을 격추하지 않는가? 어떤 우려 때문에 격추하지 않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존슨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북한이 핵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대북 제재를 해법으로 제시하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마키 의원] “Plans to use preemptive force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arsenal…”

마키 의원은 “제재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다시 불러올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나 북한 지도부에 선제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계획은 의도하지 않은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벤 카딘 민주당 간사도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하면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펼칠 적절한 시기를 모색해야 한다”며 “미국은 언제나 힘보다는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은 이란의 경우를 봐도 강력한 다자 제재는 핵 야욕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의원들은 지금까지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 제재의 효과, 이를 더욱 강화할 방법, 중국의 셈법을 바꾸고 북한에 더욱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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