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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납치 문제 재조사 답보 상태


지난 3월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양국 국장급 회담이 열렸다. 북한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담당 대사와 일본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각각 참석했다. (자료사진)
북한과 일본의 이번 당국간 협의에서 납치 문제 재조사에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납치 문제 재조사는 지난 2004년 2차 북-일 정상에서 합의된 이후 별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후루야 게이지 납치 문제 담당상은 지난 22일 2차 북-일 정상회담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담화에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후루야 게이지, 일본 납치 문제 담당상]

북한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일본도 대북 제재의 단계적 해제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은 납치 문제 재조사를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지난 3월 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일 국장급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스팀슨센터의 다츠미 유키 선임연구원입니다.

[녹취: 다츠미 유키,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The Japanese government tried to…”

일본 정부가 납치 문제 재조사를 위해 북한과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납치 문제 재조사를 받아들일 경우 북-일 회담에서 큰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이미 지난 2004년 5월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와의 1차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한 뒤 일본이 재조사를 요구한 겁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 공작원들이 일본인 13 명을 납치했고, 그 가운데 8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생존자 5 명과 가족을 일본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7 명을 납치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인정한 납북자 보다 4 명이 더 많은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는 북한이 사망했다고 밝힌 8 명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1977년 13살의 나이에 북한에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 씨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북한은 메구미 씨가 지난 1993년 딸을 낳은 직후에 숨졌다며, 2004년에 일본 측에 유골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DNA 감정 결과 가짜 유골로 판명됨에 따라 납치 문제 재조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납북자 가운데 생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진상 규명과 추가 송환, 납치 용의자 신병 인도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일본인 납북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다가, 2008년 8월 당국간 실무협의에서 납치 문제 재조사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물러나고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북-일간 대화가 중단되고, 재조사 문제도 흐지부지 됐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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