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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대북 제재 이행안내서 논의

  • 김연호

북한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기념 군사퍼레이드에서 공개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자료사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유엔 차원의 대응 조치가 필요한 긴급 현안이라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 이후 처음으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10일 열렸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미 지난 달 27일 발표한 언론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결의 위반으로 규정한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할지가 핵심 의제였습니다.

유엔 소식통은 대북제재위원회 회원국들 사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북 제재 이행안내서(Implementation Assistance Note)를 하루속히 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사안의 긴급성을 인정하고 유엔이 대응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유엔 회원국들에게 배포될 이행안내서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를 설명하고 권고사항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은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냉정을 유지하고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문안 작성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일단 이번 사태에 관해 전문가 패널에 조사를 지시했고, 패널이 권고사항들과 함께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로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달 말이 지나야 대북제재위원회가 다시 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북한을 직접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회원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을 방문해 관련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새 전문가 패널을 임명했습니다. 반 총장은 이날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전문가 8 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기존 전문가들 가운데 2명이 교체됐습니다.

마틴 유든 전 주한 영국대사의 후임으로는 항공운송 분야 전문가인 영국의 휴 그리피스 씨가 임명됐습니다. 그리피스 씨는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불법 무기거래 방지 문제를 연구해 온 인물입니다.

러시아 전문가 알렉산더 빌닌 씨의 후임으로는 러시아 외무부 출신의 수출통제 전문가 드미트리 키쿠 씨가 임명됐습니다.

새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내년 4월5일까지입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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