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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핵화 사전조치 유연화 아직 일러"


조태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10일 외교부에서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6자회담 재개 여부가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으며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 사전조치를 완화하기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도 과거처럼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저녁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전제조건을 완화할 지에 대해 북한의 태도를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임을 내비쳤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다른 한국 고위 당국자가 최근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6자회담 재개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연하게 갈 수 있을 지 아니면 지금의 입장을 유지할 지 북한의 행동 때문에 거꾸로 더 강한 쪽으로 갈 지 이야기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태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최근 미-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비핵화 사전조치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녹취: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그러나 이번에 사전조치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한-미-일 3자 협의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보장이 있고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차단할 수 있다면 대화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소식통은 ‘VOA’와의 통화에서 지난 달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해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한 협의를 벌였지만 별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고집하고 있는 북한과의 입장 차가 여전한 현 상황에서 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을 먼저 완화할 경우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만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앞으로 협상 전망에 대해 미-한-일에 이어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거치고 나면 중국이 북한과 논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이 짧게는 2~3 주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공통분모를 찾으면 자연스럽게 북한과 어떤 형식으로든 이야기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게 잘 되면 적절한 형태의 대화 재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그러고도 과거처럼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플 수 있는 대응 조치들이 가능하다며 기존의 대북 제재 조치도 있겠고 그 밖의 조치들도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4차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상징적 측면은 물론 실질적으로도 차원이 다른 도발이라고 지적하고 미-한-일 세 나라는 물론이고 중국도 이 점에 대해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에 대해선 논리적으로 보면 북-중 관계를 훼손할 위험 때문에 핵실험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그동안 예상과 맞지 않는 행동들을 보였고 김정은 한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지도체제라는 점에서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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