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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기획] 지역·국제 현안 의제와 전망


지난해 6월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오른쪽)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오른쪽)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3일 서울에서 열리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는 역내 현안과 국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우경화가 대표적인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조은정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동북아시아 지역 현안 중에 특히 한국과 중국이 크게 관심을 두는 사안은 무엇인가요?

기자) 우선 주요 관심사로는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침략전쟁을 합리화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일본에 대해 두 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동 대응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과 중국 모두 일본 정부의 잇따른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지요?

기자) 예. 지난해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차 세계대전 전범들이 합사 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고요.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일본 군 위안부 연행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 작성 경위에 대한 검증에 나섰습니다. 고노 담화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아베 정권은 자위대 창설 60주년을 맞은 오늘 (1일) 각의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해석 변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이른바 `전수방위', 즉 방위를 위해서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나라에서, 앞으로는 일본 영토 밖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진행자)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공동의 대응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자) 중국과 한국 모두 과거 일본의 침략을 겪었고 또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따라서 두 정상 간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의 군사 재무장에 대해 한국의 입장이 조금 미묘한데요. 미국이 ‘아시아 중심축 정책’에 따라 미국과 한국, 일본 간 3각 공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과 일본 간 군사정보교류협정도 다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얼마나 단호한 목소리를 낼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진행자) 미-한-일 군사 협력이 강화되는 기류 속에서,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THAAD를 한국에 배치할 의향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예.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한국에 도입되면 동북아 지역 내 힘의 균형을 깨고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개선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도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한국의 참여 여부는 어떤가요?

기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아시아개발은행 ADB에 맞서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10월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처음 제안한 데 이어 올해 말에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베이징과 이라크 바그다드를 잇는 물류망인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건설하는데 이 은행을 활용할 계획인데요, 한국 정부는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도움이 되고, 또 북한의 사회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밖에 국제 현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자) 중국은 현재 영유권을 둘러싸고 일본 뿐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고, 아시아 중시 전략에 나선 미국과도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외교 문제에 있어 한국의 협조와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지역과 국제 현안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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