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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청문회 "북 핵 폐기 위해 중국 협력 이끌어내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4월 뉴욕 유엔주재 미국대표부를 방문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지만,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낼 여지는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5일 전문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북한과 중국 관계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김정은의 권력 승계, 장성택 처형 등 일련의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정책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불안정을 피하는 게 중국의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북 핵 폐기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미국과는 입장과 접근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녹취: 스테파니 클라인-알브란트 연구원] “It’s not that the Chinese aren’t very worried very upset frustrated.”

미국평화연구소의 스테파니 클라인-알브란트 연구원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중국도 매우 우려하고 언짢아하며 불만을 갖고 있지만 북한의 행동을 제어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장성택 처형 이후 불확실성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에 압력을 높이길 주저하고 있으며 위험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클라인-알브란트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컬럼비아대학 웨더헤드 동아시아연구소의 수미 테리 연구원도 “중국은 비핵화를 위해서 한반도 불안정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전제 아래 북 핵 폐기를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조셉 디트라니 전 국가비확산센터 소장] “That the Congress reinforce the approach with the sense from Congress a message…”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중국이 확산방지구상 PSI에 참여하고 북한에 대한 모든 유엔 제재들을 실행할 것을 미 의회가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할 경우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북한에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직접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이 중국 지도부를 만나고 중국 경제가 개혁에 성공한 것을 보면 비핵화에 적극 나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평화연구소의 클라인-알브란트 연구원은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중국이 점진적인 새로운 대북 조치에 동의할 수도 있다며,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라인-알브란트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인정하는 접근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스테파니 클라인-알브란트 연구원] “Or attempting a more collaborative approach that draws on China’s interest in engaging North Korea…”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 제재는 완화하고, 대신 이중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수출은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중국에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클라인-알브란트 연구원은 중국이 동북 지역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미 테리 연구원은 미국이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중국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수미 테리 연구원] To help make China understand that continuing to provide for the Kim Jongun regime the Kim family dynasty…

김정은 정권과 김 씨 왕조를 계속해서 백지수표로 지원하는 건 결국 중국에 골칫거리가 될 것이란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테리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 한국을 초청해 함께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통일한국이 중국에 안보 위협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테리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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