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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청문회 "북 핵 폐기 위해 중국 협력 이끌어내야"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4월 뉴욕 유엔주재 미국대표부를 방문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4월 뉴욕 유엔주재 미국대표부를 방문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지만,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낼 여지는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5일 전문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북한과 중국 관계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김정은의 권력 승계, 장성택 처형 등 일련의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정책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불안정을 피하는 게 중국의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북 핵 폐기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미국과는 입장과 접근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녹취: 스테파니 클라인-알브란트 연구원] “It’s not that the Chinese aren’t very worried very upset frustrated.”

미국평화연구소의 스테파니 클라인-알브란트 연구원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중국도 매우 우려하고 언짢아하며 불만을 갖고 있지만 북한의 행동을 제어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장성택 처형 이후 불확실성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에 압력을 높이길 주저하고 있으며 위험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클라인-알브란트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컬럼비아대학 웨더헤드 동아시아연구소의 수미 테리 연구원도 “중국은 비핵화를 위해서 한반도 불안정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전제 아래 북 핵 폐기를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조셉 디트라니 전 국가비확산센터 소장] “That the Congress reinforce the approach with the sense from Congress a message…”

조셉 디트라니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은 “중국이 확산방지구상 PSI에 참여하고 북한에 대한 모든 유엔 제재들을 실행할 것을 미 의회가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할 경우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북한에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소장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직접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이 중국 지도부를 만나고 중국 경제가 개혁에 성공한 것을 보면 비핵화에 적극 나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평화연구소의 클라인-알브란트 연구원은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중국이 점진적인 새로운 대북 조치에 동의할 수도 있다며,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라인-알브란트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인정하는 접근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스테파니 클라인-알브란트 연구원] “Or attempting a more collaborative approach that draws on China’s interest in engaging North Korea…”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 제재는 완화하고, 대신 이중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수출은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중국에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클라인-알브란트 연구원은 중국이 동북 지역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미 테리 연구원은 미국이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중국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수미 테리 연구원] To help make China understand that continuing to provide for the Kim Jongun regime the Kim family dynasty…

김정은 정권과 김 씨 왕조를 계속해서 백지수표로 지원하는 건 결국 중국에 골칫거리가 될 것이란 점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테리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 한국을 초청해 함께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통일한국이 중국에 안보 위협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테리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VOA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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