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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지난 2월 김일성 국가주석의 72번째 생일을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지난 2월 김일성 국가주석의 72번째 생일을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최근 원탁회의를 열고 북한 문제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북 핵 문제를 풀고 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백악관과 국무부에 전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대북 억제력에 대해 환상을 갖지 말고, 한-일 간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난 달 29일과 30일 뉴욕에서 원탁회의를 마친 뒤 미국과 한국 정부에 보다 현실적인 대북 접근법을 주문했습니다.

이성윤 터프츠대학 플레처 국제대학원 교수와 니컬러스 에버스타드 미국기업연구소 (AEI) 선임연구원, 그리고 익명을 요구한 전직 미 정부 관리 등 참석자들은 특히 중국 당국의 대북관이 점차 변하고 있다는 일각의 분석을 일축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거래를 중단하고 때때로 북한을 비판한다고 해서 전략적 계산까지 바꾼 것으로 오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성윤 교수입니다.

[녹취: 이성윤 교수]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한반도의 현상유지, 즉 북한 체제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 중국의 목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중국의 전략적 계산은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지난 1년 동안이나 지난 10년 동안 한치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한 양국은 중국의 자발적인 대북 압박을 기대하는 대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북 거래의 비용과 위험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나라가 중국과 활발한 양자, 혹은 다자 회동을 통해 북한의 급변 사태나 통일 이후를 대비한 장기적 재건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역사적, 정치적 갈등보다 북한의 위협을 우위에 두는 실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입니다.

현재의 느슨한 미-한-일 공조를 궁극적으로는 정식 3국 동맹 관계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건데, 첫 단계로 한-일 간 군사정보 공유를 제도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보원 등 인적 네트워크 활용에 강한 한국이 미국에서 얻는 정보 외에 일본이 비교우위를 갖는 인공위성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는 지적입니다. 다시 이성윤 교수입니다.

[녹취: 이성윤 교수] “이 제도의 성격을 왜곡하면 안되고, 국내 정치용으로 반일감정을 부추겨서도 안되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함께 긴밀한 군사공조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정치권과 대중을 상대로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정확한 성격을 설명하고 오해를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통일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을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나 정책과 무관한 추상적 개념이 아닌,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편입시키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이 내부 개혁이나 정권교체를 통해 서서히 해체되는 연착륙 수순을 밟기보다는 정변 등으로 갑작스럽게 붕괴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열세에 몰린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더욱 매달리고 미-한 공조를 와해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통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자국민을 억압하고 주변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실체와 통일의 시급성을 국내외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더 나아가 통일 이후를 바라보는 긴 안목으로 과거 독일 통일과 동유럽의 붕괴 과정을 교훈 삼아 분단의 상흔을 치유하는 방안도 미리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악의 인권 침해의 주범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범 사회적인 정화작업을 벌이는 것이 내부 질서를 바로 잡고 화해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 경제 재건과 관련해서는, 동독 주민들의 임금을 서독 수준으로 성급히 올리고 사회복지 혜택을 확대했던 과거 독일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신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집단 이주하지 않고 현지에 그대로 남아 새롭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유인책을 미리 세워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욕에서의 원탁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토론 결과를 정책 제안 형식으로 문서화해 백악관과 국무부, 그리고 한국 정부 고위 정책 당국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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