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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EU, 유엔 북한인권결의 초안 제출…책임자 처벌 강조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책임 문제를 다룰 ‘전문가 그룹’의 설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문제를 다룰 ‘전문가 그룹’의 설립을 권고하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이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16일 공동 제출한 이 초안은 북한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초안은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와 다른 인권 침해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국제사회는 서로 협력해 그 같은 범죄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은 특히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문제를 다룰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의 설립을 요청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최대 2 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를 지명해 이들이 6개월 동안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전문가 그룹에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접근법을 모색하고,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포함해 반인도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한 진실과 정의를 구현할 실질적인 절차들을 권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앞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지난 14일 열린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전문가 그룹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다루스만 특별보고관] "This group will be able to engage in further exploration, discussion ……"

전문가 그룹이 추가 조사와 논의,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타당한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결의안 초안은 북한 정부에 대해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그 같은 인권 침해를 끝내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초청하고, 특별보고관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과 관계가 있는 유엔 회원국들에는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제도적인 개혁에 착수하는 등 모든 인권 침해를 끝낼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밖에 결의안 초안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회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24일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지난 15일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결의안이 만장일치 합의를 통해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에 처음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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