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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들 '유엔 북한인권패널 신설 지지'


지난해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28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장 모습. (자료사진)

지난해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28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장 모습. (자료사진)

국제 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 전문가 패널의 신설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과 참관국들에 보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제안한 북한인권 전문가 패널의 신설을 지지해야 한다고, 국제 인권단체들이 17일 밝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9개 국제 인권단체들은 오는 29일 시작되는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공동 작성한 서한에서, 이번 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 결의안에 전문가 패널의 신설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새로운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한층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지난 수 십 년 간 반인도 범죄가 처벌되지 않고 넘어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책임 추궁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번 31차 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담당할 새로운 기구로, 전문가 패널의 신설을 권고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차기 특별보고관 등 2-3명으로 구성될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이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접근법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을 권고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전문가 패널이 올해 6월 임기를 시작해 6개월 간 활동한 뒤 상황에 따라 임기를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0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도 유엔 차원의 전문가 패널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녹취: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It might constitute a panel of experts to recommend and advice….”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전문가 패널이 북한인권 침해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해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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