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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 "북한, ICC 관한 로마규약 비준해야"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 ICC 의 설립 근거인 로마규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이 중대한 우려사안이라고, 자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밝혔습니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2월 29일부터 3월24일까지 열리는 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자의적 처형, 고문과 불법적인 구금,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는 겁니다.

또 정보에 대한 접근을 비롯한 표현의 자유, 결사와 이동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자이드 대표는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의 상황을 정리한 이 보고서에서 자이드 대표는 북한 정부에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기소해 재판에 회부하고,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관한 로마규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CC 설립 근거가 된 로마규약은 199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체결된 다자조약으로 2002년 발효돼 현재 전세계 123개국이 비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로마규약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만 북한인권 상황을 ICC에 제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이드 대표는 또 북한 정부가 반인도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등 적절하고 즉각적이며 효과적인 배상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정치범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북한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는 북한에 의해 납치됐거나 강제실종된 피해자 가족들과 해당 국가에 피해자들의 생사와 행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존자와 그 후손들이 즉각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북한 정부가 유엔 인권기구들과 협력하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도 초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자이드 대표는 국제사회는 농르플르망 원칙, 즉 난민들이 본국에 송환되면 자유와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될 경우 보호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3월 15일 열리는 회의에서 이 보고서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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