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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협의' 미·한 실무단 약정 체결 연기


지난 201년 11월 실시한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시험발사 장면. (자료사진)

지난 201년 11월 실시한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시험발사 장면. (자료사진)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내 배치 문제를 논의할 미-한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이 연기됐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기 전 속도조절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23일 오전 11시쯤으로 예정돼 있던 미-한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하루 이틀 정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중으로 공동실무단 약정을 체결하려 했지만 최종 조율할 부분이 남아 지연됐다는 겁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23일 정례브리핑입니다.

[녹취: 문상균 한국 국방부 대변인]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내에 최종 조율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 대변인은 이번 주 내에 약정이 체결되면 다음 주에는 사드 배치에 대한 첫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7일 사드 배치 논의에 공식 착수한다고 발표하고 사드 배치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할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류제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입니다.

[녹취: 류제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 군 당국이 약정 체결을 갑자기 연기한 것을 놓고 한국 내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막판 조율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발하는 중국을 의식해 속도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중점이 돼야 하는 상황에서 사드 문제가 너무 대두된 만큼 미국이 속도조절을 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동대 국제정치학부 김준형 교수입니다.

[녹취: 김준형 교수 /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부] “사실상 사드 국면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제재 국면이 사드 국면으로 옮겨 갔잖아요. 벌써 북 핵 발사를 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재 합의를 못했잖아요. 안보리 제재 성명도 안 나오고 지금. 그래서 아마 속도조절을 하는 것 같긴 해요.”

또한 미-한 양국이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현지 시각 23일 미국 워싱턴 회동 결과를 보고 약정을 체결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채택되기 전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미-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신상진 교수입니다.

[녹취: 신상진 교수 / 광운대 국제학부] “한국이 미군기지 내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중국을 우려하게 만들고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얻어야 하는데 안보리 강력한 대북 제재를 결정하기 전에 사드 배치를 한-미 간에 합의하게 되면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불리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한-미 간에 사드 배치 약정 체결을 당분간 연기하는 결정을 했을 수 있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공동실무단의 첫 회의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에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 당국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와 미-한 동맹 차원의 사드 배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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