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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결의안 유엔 회원국들에 공식 소개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공식 소개됐습니다. 북한은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주재 룩셈부르크대표부의 실비 루카스 대사가 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결의안을 작성한 유럽연합과 일본을 대신해 결의안을 소개한 루카스 대사는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루카스 대사] “There is largely shared concern on the serious and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많은 나라들이 북한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는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루카스 대사는 특히 북한에서 정부 최고위 당국자들에 의해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수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보고서 내용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COI 보고서는 북한에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문화가 만연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루카스 대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루카스 대사] “This present resolution therefore encourages the Security Council to take needed measures…….”

결의안은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루카스 대사는 이어 북한 당국에,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의 관련 결의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협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루카스 대사는 또 이번 결의안이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를 바란다며 결의안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반면, 이날 회의에서 북한 외무성의 최명남 부국장은 결의안을 작성한 유럽연합과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녹취 : 최명남 부국장] “Despite continuing efforts on part of the DPRK…”

북한이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를 초청하는 등 인권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과 일본이 결의안을 상정함으로써 대결을 촉발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최 부국장은 인권 분야에서 대결은 진정한 대화와 협력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작성해 지난 3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한 이번 결의안에는 5일 현재 56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오는 16일에서 20일 사이에 제3위원회에서 표결이 실시되며, 유엔총회에서는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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