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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제사회 인권 비판에 적극 대응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지난 1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지난 1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과거와는 크게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침묵하던 이전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7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근 유럽연합 인권담당 전권대표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을 초청”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도 `VOA’에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두 사람에 대한 초청이 인권 분야에서의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에도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초청했었습니다.

물론 두 번 다 방북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초청 사실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해 5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제2차 보편적 정례검토 UPR 에서 268개 권고안 가운데 113개 권고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4년 전 심사 때는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과 비교해 북한이 매우 적극적으로 심사에 응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북한 외무상으로는 9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한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인권 분야에서 기술적인 협조와 접촉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 같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참석했던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오랫동안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회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다루스만 특별보고관] “This has galvanized international community to take action……….”

국제사회가 북한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끝내기 위한 행동에 나서게 됐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20일 상원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인권 기록에 대한 점증하는 비판이 북한 정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특사] “North Korea is feeling international pressure for its human rights abuses.”

북한이 인권 침해에 대한 점증하는 국제적 압력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담당 보좌관을 지낸 수미 테리 컬럼비아대학 선임연구원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인권 문제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와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초청한 것도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녹취: 테리 선임연구원] “인권 문제가 나온 이후부터 북한이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잖아요, 매우 예민하게 보고 있어서, 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잘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테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인권 개선을 위한 대화나 교류를 위한 시도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단지 정권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인권공세를 펼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유럽연합 인권특별대표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초청하면서, 북한인권 결의안 가운데 북한 최고 지도자와 북한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를 암시하는 조항이 삭제돼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제70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유엔과 교류하겠다는 일부 전례 없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지만, 결국 인권 문제에 대한 교류와 협력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계속 거론할 필요가 있다고,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의 오준 대사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녹취: 오준 유엔대사] “유엔에선 그걸 영어로 ‘Name and Shame’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망신을 준다고 할까, 압력을 준다고 할까, 이런 것이 유엔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기본적인 어프로치 (접근)이기 때문에 안보리의 결정이 없더라도, 다루는 것 자체가 북한인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압력 요인이 됩니다.”

컬럼비아대학의 테리 선임연구원도 당장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에 인권 관련 압력을 계속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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