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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내용과 전망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건물 (자료사진)

유럽연합이 지난달 30일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연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유엔총회에 해마다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되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요?

기자) 네, 지난 2005년이었습니다. 이 때 처음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작성해 유엔총회에 제출했고요, 올해로 1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내 인권 침해, 탈북자 문제, 납북자 문제, 식량 위기 등 인도적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북한의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도록 권고하는 조항 등 역대 결의안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올해 결의안 초안은 특히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초안은 먼저 북한 당국자들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 등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서로 협력해 책임 규명 노력을 펼침으로써 인권 범죄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안보리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기자)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 그리고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실시하는 방안인데요, 안보리가 이런 방안들을 검토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기록 등 북한 상황을 계속 논의하면서 이 문제에 계속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결의안 초안은 북한인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처형과 강간, 고문, 자의적 구금, 3대까지 이어지는 연좌제, 정치범 수용소, 이동과 여행의 자유 제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침해, 성분에 따른 차별, 강제 실종과 납치, 강제노동, 열악한 인도적 상황 등을 지적했습니다. 초안은 이어 북한에서는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문화가 만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결의안 초안은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도 권고하고 있지요?

기자) 네,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전면적으로 존중할 것을 북한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모든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와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총회의 권고사항들을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특히 인권 침해 책임자 처벌,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 등을 강조했습니다. 초안은 또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부에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과 관련 국제조약에 대한 비준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북한 정부에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교류에 나설 것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대규모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조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초안이 북한 정부에 다양한 방안들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 정부가 거부하면 아무 소용 없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초안이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으로 채택되더라도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결의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면 북한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년 연속 유엔총회에 외무상을 파견한 것이나,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 에서 신속하게 반응한 것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진행자) 초안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기자) 우선 오는 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어 오는 16일에서 20일 사이에 제3위원회에서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는 유엔총회에서 표결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해마다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나라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이연철 기자와 함께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된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의 내용과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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