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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북에 심리적 압박"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세계 민주주의 운동 총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오른쪽)가 축사를 하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세계 민주주의 운동 총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오른쪽)가 축사를 하고 있다.

서울에서 세계민주주의운동 대회가 열렸습니다. 민주주의로 이행하지 못한 나라들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는 이 대회에서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주제로 한 언론간담회도 마련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관한 언론간담회가 ‘2015 세계민주주의운동 제8차 대회’에 즈음해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 외교부 이정훈 인권대사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서울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그 자체가 대단한 성과이며 서울사무소의 존재만으로도 북한에 큰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직접 북한에 들어가 조사 활동을 벌일 수는 없지만 서울에 유엔사무소가 있고 그 곳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은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때문에 COI 보고서가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과 관련해 당장 효과를 낼 수는 없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획기적인 선을 그은 것은 분명하다고 이 대사는 평가했습니다.

[녹취: 이정훈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 “유엔 사무소가 대한민국에 있다, 또 거기서 우리들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통일이 되면 우리 이름이, 이런 인권 침해 상황들이 거명돼서 처벌을 받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나름 행태를 자세를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사는 실제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꿈쩍하지 않던 북한이 COI 보고서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하고 적극 부정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사는 이어 독일이 통일되기 전 서독 정부가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동독에서 벌어지고 있던 인권 침해 상황을 기록했다며 이는 동독 정부에 심리적으로 큰 압박 수단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티븐 랩’ 전 미 국무부 전쟁범죄 문제 담당 특사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서울사무소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스티븐 랩 / 전 미 국무부 전쟁범죄문제 담당 특사] “That will continue to documents the evidence …”

랩 전 특사는 앞으로 북한 내 잔혹 행위와 탈북자들의 증언 등 북한을 변화시킬 여러 인권 관련 정보가 수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오랜 기간 폐쇄사회였고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만큼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지속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랩 전 특사는 강조했습니다.

‘라판디 자민’ 아세안 정부 간 인권위원회 인도네시아 대표는 국제적 압박이 계속되면 북한은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정부의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가 보이고 있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COI 보고서 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자 간 관계를 활용해야 하는 점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을 유도한다면 경제적 정책 변화까지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민주주의운동 대회는 민주주의로 이행하지 못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시작해 2 년마다 열리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는 100여 개 국가 약 400 명의 민주주의 운동가와 활동가, 학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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