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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정권, '냉온탕' 대남정책

  • 최원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자료사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자료사진)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대남정책에서 혼란스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평양 내부의 조율되지 않는 의사결정 과정이 이런 정책 혼선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이번 설을 맞아 60년간 기다려온 이산가족들이 상봉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사흘 뒤인 9일,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남측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녹취: 조선중앙방송] “남측에서 전쟁연습이 계속되고 곧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이 벌어지겠는데 총포탄이 오가는 속에서 흩어진 가족친척들이 맘편히 상봉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평양은 보름만에 입장을 바꿔 설 맞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봉 날짜는 남측이 편리한 대로 정하라고 적십자회 명의의 전통문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통일부는 2월17일부터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제의에 일주일간 침묵을 지키다가 지난 5일 판문점에서 오는 20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합의 하루만에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문제삼아 이산가족 상봉을 재고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에도 남북간 합의를 번복했습니다.

지난 해 10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불과 나흘 앞두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었고, 4월에는 개성공단 근로자를 철수시켰다가 후속 협상을 통해 공단을 정상화시킨 적도 있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정권 들어 대남정책이 자주 혼선을 빚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강인덕 전 장관]”김정일의 경우는 한번 결정하면 그대로 밀고나가는 특징이 있었는데, 김정은의 경우는 결정을 자주 번복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이는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김정은 정권이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지 종잡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클링너] "It seems raised tension and no purpose and no achieve objectives…"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남정책이 혼선을 빚는 배경에 대해 두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대남정책을 담당해왔던 노동당 대남 기구와 군부가 주도하는 국방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북한 전문가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입니다.

[녹취: 안찬일 소장] "콘트롤 타워가 없이 각 부처가 자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양건 통전부장은 남북대화를 해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비료도 얻자고 주장한다면 국방위원회는 한-미 군사훈련을 하는 마당에 그래서는 안된다며 강경론을 주장하는 것 같고…”

또다른 가능성은 국정 경험이 없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략적 구상 없이 즉흥적으로 대남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인덕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녹취: 강인덕 전 장관] "본인이 결정을 내린 다음에 자꾸 이를 뒤집는 것같아요. 정책, 전략을 먼저 머리 속에 그리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기분대로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한다는 것은 김정은이 그만큼 전략적 구상이 없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런 식으로 합의사항을 자주 번복하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한국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신뢰 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미국 당국자들도 김정은 정권의 이런 정책 행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뮤얼 라클리어 미 태평양사령관은 지난 달 23일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그것이야말로 제일 큰 위험요소”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최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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