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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북한 대화공세, 내부 분위기 전환용"


북한 조선중앙TV 아나운서가 지난 24일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남한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있다. 공개서한은 지난 16일 내놓은 '중대제안'이 위장평화공세가 아니라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TV 아나운서가 지난 24일 국방위원회 이름으로 남한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있다. 공개서한은 지난 16일 내놓은 '중대제안'이 위장평화공세가 아니라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자신들의 이른바 ‘중대 제안’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유화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가 뭔지, 백성원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뒤숭숭해진 내부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분석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잇따른 제의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견해를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미 스탠포드대학 아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상투적인 위장 평화공세라며 일축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스트로브 부소장] “I think most likely it is a trick. It was issued…knowing in a way, they made it unacceptable for South Korea…”

조시 부시 행정부 시절 국무부 한국과장으로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스트로브 부소장은 북한의 제의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을 제외하면 한국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움직임은 그동안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평화공세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제의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상봉 시기를 설 이후로 제안한 상황에서, 과연 미-한 합동훈련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그대로 진행할지 두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데이비드 스트로브 부소장] “They are still putting huge emphasis on the stopping the combined US-South Korean exercise so it’ll be interesting…”

스트로브 부소장은 북한의 유화공세가 늘 도발로 연결됐던 건 아니지만, 과거 행태를 볼 때 또다시 공격적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우려할 근거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은 최근 잇따라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군 부대를 찾아 훈련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중대 제안’을 내놓고 다른 쪽에선 대남 도발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 기업연구소 (AEI)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 연구원도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새로운 게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위협과 대화공세 사이를 오가던 과거의 전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연구원] “It is a cycle not quite as predictable as the seasons to go from threathening South Korea with…”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까지 위협하다가 갑자기 이산가족 상봉 카드를 들이밀며 태도를 바꾸는 전형적인 북한식 행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해 북한이 구사했던 벼랑끝 전술이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다는 뜻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연구원] “Last year’s brinkmanship I think was a very bad failure…”

핵실험을 실시한 뒤 전쟁을 경고하며 미국과 한국에 대한 협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지만 양보를 얻어내지 못한 채 오히려 개성공단 폐쇄 위기까지 맞은 상황을 가리키는 겁니다.

반면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에 진정성이 담겼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존 에버라드 전 평양주재 영국대사는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나 남북 간 교류협력 문제에 긍정적으로 화답해도 잃을 게 별로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에버라드 전 대사 역시 북한의 유화 신호가 추가 도발을 위한 연막술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 국장은 북한의 진정성을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라면서도, 북한 국방위원회의 제안 자체는 전례없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켄 고스 국장] “In terms of the statements themselves are quite unprecedented but the question is whether the motivation…”

북한이 연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성명을 발표한 건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며, 공식 대남기구 창구를 국방위로 한 것은 이번 제안과 공개서한의 무게감을 더했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된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가 현재의 유화공세의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다음 단계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북한이 장성택 처형 이후 드러난 내부 취약성을 관리하려 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녹취: 로렌스 코브 전 차관보] “Given some other stuff that has happened recently…”

사회질서를 다잡고 경제정책에 힘을 실으려면 무엇보다 남북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고, 여기엔 중국의 압박도 작용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코브 전 차관보는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한국에 돌릴 수 있는 접근방식이 해가 될 게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학 초빙연구원은 장성택 처형이 북한 정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북한이 유화공세를 펼치고 있는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엘 위트 연구원] “What’s interesting to me is that, it kind of show that all of the so called experts may not be right…”

그러나 위트 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 경고했던 대다수 관측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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