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약 7개월 동안 다양한 분야에 걸친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등 과거부터 자주 다뤄졌던 주제 외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새로운 안건들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발생하고 있는 혼란 사태를 두고 미국 의회 공화당에서는 철군 반대를 주장해왔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철군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옹호를 하지만 대피 계획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유엔 산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의 신임 사무총장은 북한의 조약 서명이 선의와 신뢰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에 서명하거나 비준하지 않은 8개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 이후 발생한 사태와 관련해 초당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미군의 역할에 대한 논쟁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북한이 근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불신하고 있다는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중국처럼 일당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개방하는 점진주의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북한이 쿠바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를 놓고 미국을 겨냥한 비난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적한 내부 문제를 겪으면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을 통제하는 동시에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쿠바 반정부 시위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주민들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독재정권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북한이 쿠바 반정부 시위를 놓고 미국을 겨냥한 비난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각종 내부 문제를 겪으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을 통제하는 동시에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적성국들은 우주에서 활약하는 미국의 접근을 방해할 수 있는 대우주 기술 개발과 실험을 지속할 것이라고, 미국 의회조사국 CRS가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우주 기술 수준이 낮다면서도 평화로운 목적의 우주 개발이 아닌 탄도미사일 체계와 연계한 군사적 실험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은 우주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방해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실험을 지속할 것이라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평화로운 목적이 아닌 무기화된 영역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미 의회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상원에도 다시 발의됐습니다. 미국 내 한인들은 의회의 이런 고무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봉이 성사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유연한 접근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는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의회 실무진들은 대북 협상의 목표로 군축보다 비핵화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실무진의 65%는 북한과의 포괄적 합의보다 소규모의 점진적 합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미국 내 주요 기반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사이버 범죄를 일삼는 외국 정부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랜섬웨어 제재 방지법’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최근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할 계획을 밝히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데, 북한은 랜섬웨어 해킹 분야에서도 주요 위협국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상원에 랜섬웨어 공격을 돕는 해외 국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랜섬웨어 공격을 지원하는 국가를 ‘랜섬웨어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에 테러 지원국에 부과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전의 예수’로 불리는 에밀 카폰 신부의 신원이 70년 만에 확인된 이후 카폰 신부의 희생과 사랑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카폰 신부의 조카는 삼촌이 ‘영광의 귀환’을 한다며, 앞으로 삼촌의 값진 유산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문제를 비롯해 북한과 어떤 사안이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정 박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가 밝혔습니다. 정 박 부대표는 그러나 북한과의 실질적인 접촉은 아직 없었다면서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은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발굴 문제를 비롯해 북한과 어떤 사안이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실질적인 접촉은 아직 없었다며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 등 적국들과 미국 내 대학교와의 연계를 제한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일본의 조선대학교와 미국 대학과의 교환 프로그램을 겨냥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의회에서 북한 등 적국들과 미국 내 대학교와의 연계를 제한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일본의 조선대학교와 미 대학들 간의 교환 프로그램을 겨냥했습니다.
1994년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를 끌어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가 당시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건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30년 전의 실수가 또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는 건데 워싱턴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관계 정상화는 물론 평화협정 체결도 어렵다는 인식이 큽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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