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의회, 북한 등 적국들과 미 대학 연계 제한 법안 발의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 (자료사진)

미국 의회에서 북한 등 적국들과 미국 내 대학교와의 연계를 제한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일본의 조선대학교와 미 대학들 간의 교환 프로그램을 겨냥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이 3일 미국 내 대학교에 대한 해외 적국의 기부 활동과 같은 연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미국 내 고등 교육기관이 해외 적국과 연계된 개인, 단체로부터 받는 기부금이나 그들과의 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해외 기부금이나 선물 수령에 관한 정보 공개 요구를 고등교육기관 외에도 연구.개발 활동에 관여하는 교수와 직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해외 적국으로부터 연간 5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선물을 받거나 그들과 계약을 할 경우 해당 거래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연방 교육부에 관련 내역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이런 해외 적국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가 해당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적국의 정부 뿐 아니라 개인, 정부가 운영하거나 연계된 단체가 미 대학에 기부를 하거나 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정보공개 의무를 갖습니다.

이런 정보공개 규정 준수 여부에 따라 미 대학에 연방 자금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을 포함한 해외 적국들은 우리의 연구를 훔치고 지적재산을 착취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미 고등교육기관에 침투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쁜 행위자들이 미국을 훼손하려는 이런 해외 영향력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적국들의 기부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미국의 기관과 교육부가 이런 거래를 적시에 보고하는 데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루비오 의원실은 북한과 연계된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계약 관계를 맺는 미국 내 대학들이 있는지에 관한 VOA의 질문에 4일 오후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에서 한국학연구소 소장을 맡으며 이 대학의 캐나다-북한 지식교류 협력 프로그램을 주도한 박경애 교수는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북한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미국 대학이 있는지 아는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수] “I am not aware of any US universities receiving donations from NK. NK is in a different position from China in terms of academic donations to foreign universities and research contracts with them. I am sure no US universities currently receive financial aid from NK.”

박 교수는 “북한은 외국 대학에 대한 학술 기부와 연구 계약 측면에서 중국과는 다른 입장”이라며 “현재 북한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미국 대학은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에서도 상원의 이번 법안과 유사하지만 북한을 특정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현재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와 교육.노동위에 계류 중입니다.

지난 6월 데비 레스코 의원 주도로 6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북한 학교와의 교환학생 금지 법안’입니다.

법안은 북한이 지원하는 교육기관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맺거나 이를 주관하는 미국 내 고등 교육기관에 대한 연방 지원금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일본의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운영하는 교육기관들과 미 대학과의 연계를 겨냥했습니다.

법안은 북한 정부와 연계된 조총련은 도쿄에 있는 조선대학교를 포함해 100여 곳의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조선대학교는 2002년1억3천240만 엔 이상의 지원금을 포함해 1957년부터 매해 북한 정부로부터 직접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레스코 의원 법안 발의 당시 성명에서 “북한은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악의적인 행위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학들이 북한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학교들과 교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경애 교수는 “일본 조선대학교는 미국 대학과 체계적인 교류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