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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조사국 "북한 등 적국들, 대우주 지상무기 개발 지속할 것"


미국 워싱턴의 연방의사당.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은 우주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방해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실험을 지속할 것이라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평화로운 목적이 아닌 무기화된 영역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10일 공개한 ‘전투 영역으로서의 우주’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우주 영역에서 북한 등 적국들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 우주를 비행할 수 있는 나라들은 미국의 우주 접근과 사용을 방해하고 막을 수 있는 대우주 지상 기반 무기 등 다양한 기술을 계속 개발, 획득, 실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주는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더 이상 평화로운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영역이 아닌 무기화된 영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주에 대한 임박한 위협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미국은 우주와 관련된 국가안보 보호 관련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는 중”이라며 “군사전략가들은 점점 더 우주를 공격적, 방어적 군사작전이 이뤄지는 전투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 국방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포함해 많은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이 이제는 우주를 전투 영역으로 선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많은 정부가 원칙적으로는 우주가 평화적 목적과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영역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화적 영역으로서의 우주 원칙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약과 합의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런 규범들이 “국가들의 대우주 작전 실시를 예방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전 세계 군대는 우주에 위치한 자산과 우주기술 개발로 미래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 국방부는 지난해 발표한 우주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의 우주작전의 자유를 축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주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 많은 미 국방전문가들은 우주를 “통신, 정보, 그리고 미사일 경고 감시작전에 특히 중요한 궁극적인 군사적 고지”로 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국들이 사이버 공격 등 파괴적인 대우주 무기 역량을 늘리면서 미 군사 관계자들은 미국의 위성이 더 이상 우주에서 안전하지 않으며, 우주에서 미군의 우위도 더 이상 당연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7년 7월 화성-14형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사진.
북한이 지난 2017년 7월 화성-14형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사진.

북한은 우주 프로그램 개발이 경제발전과 평화적 의도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특히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우주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부스터, 즉 추진 로켓이 동일하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우주 프로그램은 밀접히 연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베넷 선임연구원] “It's very closely related. You use the same kind of boosters for especially long range missiles that both in a space program and in the ballistic missile program.”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우주 역량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단순한 위성도 제대로 올리지 못했고 이에 성공하더라도 단시간 궤도에 도달했을 뿐이라며, 북한은 아직 우주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초기 우주 발사는 실행 가능한 위성을 궤도에 올리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베넷 선임연구원] “The North Korean satellites at this stage appear much more like the satellites…”

현재 북한의 위성은 1950년대와 1960년대 미국과 옛 소련의 위성과 흡사하며 정교하지 않은 낙후된 기술 단계라는 설명입니다.

의회조사국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의회가 현재의 국제 규범이 미국의 적국들을 저지하고 우주 공간의 군사, 민간 시스템을 포함한 미 우주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의회는 우주를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조약과 국제 합의를 검토하고, 현재 우주 관련 국제 규범이 미국의 군사, 민간, 상업용 우주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을지, 적국이 미국 혹은 동맹 파트너의 위성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대응책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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