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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쿠바 시위 '미국 탓' 잇단 비난…전문가들 "내부 통제, 대미 압박 의도"


지난달 11일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식량 부족과 높은 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보건 위기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북한이 쿠바 반정부 시위를 놓고 미국을 겨냥한 비난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각종 내부 문제를 겪으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을 통제하는 동시에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선권 북한 외무상은 13일 이례적으로 담화를 통해 쿠바 반정부 시위가 “미국의 사촉과 배후 조종” 탓에 발생한, “사회주의 쿠바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감행한 반혁명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형식상으로는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의 출생 9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비난을 담았습니다.

북한은 최근 쿠바 반정부 시위가 미국의 배후조종과 제재 탓이라는 주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외무성 부상의 담화에 이어 22일과 이달 2일에는 외무성 담화를 통해 쿠바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배후에 미국이 있으며, 미국의 경제 제재 탓에 쿠바의 식량, 의약품, 전력난이 심화해 시위를 촉발하는 배경이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지난 5일에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은 김윤미 국제문제평론가 명의의‘사회주의 쿠바에 대한 횡포 무도한 내정간섭 책동’ 글을 통해 미국 배후설을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정권의 이런 행보를 대내외적으로 정보를 막고 왜곡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했습니다.

[녹취:맥스웰 선임연구원] “In the broader sense, this is I think a concerted effort for Kim Jong Un's political warfare strategy to control the information environment. They are trying to shape the narrative, you know, whether it's exercises wi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ether it's, you know engagement north and south, engagement, whether it's COVID sanctions, you know, in this case Cuba in the Cuban situation. The regime is trying to control the information environment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정권이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남북 관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제재에 이어 이번에는 쿠바 반정부 시위를 놓고 대내외적으로 정보 환경을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일 파주에서 한국 군인들이 훈련 준비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일 파주에서 한국 군인들이 훈련 준비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특히 김정은 정권은 쿠바 정부가 이번 사태로 무너질 경우 북한 정권에도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미국에 돌리기 위한 정보 환경의 ‘조건’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도 북한의 이런 행보를 쿠바 사태와 유사한 일이 북한에서 발생할 경우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선제적 노력으로 풀이했습니다.

동시에 코로나 감염증 대유행과 백신,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 등 북한 내부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김 위원장이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김 연구원] “We know that things are not going well, with respect to the pandemic, the vaccine, maybe even questions about Kim’s health. So, I think we can assume with a certain level of confidence that he might be feeling insecure.”

김 연구원은 그러면서 쿠바 사태와 관련한 북한의 잇단 대미 비난의 배경에는 북한 내부와 외부적 요인이 모두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김 연구원] “It's an opportunity fo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ith the Kim regime rather to, you know, again, to, to criticize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to show that one is more superior than the other and that’s, let's say caving in to the pressur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n from the domestic perspective, you know there's a possibility that what took place in Cuba could be or it could’ve even happened…and it might be concerning to Kim Jong Un and his family, other North Korean officials.”

쿠바 반정부 시위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 체제가 미국의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이고, 국내적으로는 김 위원장과 김씨 일가, 북한 관료들이 우려하는 쿠바 반정부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북한에서 발생할 것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현재 북한의 각종 문제들로부터 엘리트층과 주민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은 물론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난하기 위한 지렛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쿠바 사태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카지아니스 국장] “They don't really have a lot of things that they can do the United States to try to exert some pressure. So I think trying to create some narratives in the media that are negative for the United States, helps them a little bit I think at home and abroad.”

북한은 대미 압박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미국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그러면서 쿠바 사태와 관련한 이례적인 대미 비난과 같은 북한의 행보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국무부는 12일 쿠바 사태와 관련한 북한의 대미 비난에 대한 VOA의 논평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무부 대변인은 쿠바 반정부 시위는 자유와 인권 존중을 촉구하고 있으며, 쿠바의 독재정권이 식량과 의약품 등 주민들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국제사회가 쿠바의 시위대를 겨냥한 억압적인 수단들을 규탄하고 쿠바 정부에 국민들의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하라고 요구하는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하는 정부를 추구하는 모든 쿠바인들과 함께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산국가 쿠바에서는 지난달 11일 생필품 부족과 높은 물가 등 경제난과 코로나 상황 악화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미국은 지난 62년 간 이어진 공산정권의 억압에 맞서 거리로 나온 용감한 쿠바인들의 편에 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바이든 대통령] “The United States stands with the brave Cubans who have taken to the streets to oppose 62 years of repression under a communist regime.”

미국은 쿠바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쿠바 관리 등을 제재했고, 쿠바 정부에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더 많은 제재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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