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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바이든 정부 출범 7개월 새 다양한 북한 안건 발의


브래드 셔먼 미 하원 외교위 아태비확산소위원장.

미국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약 7개월 동안 다양한 분야에 걸친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미-북 이산가족 상봉 등 과거부터 자주 다뤄졌던 주제 외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새로운 안건들이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8월 들어 장기 휴회에 들어간 116대 회기 미 의회에 19일 현재까지 발의된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3건입니다.

이 가운데 북한 문제를 특정한 안건은 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7개월 사이 미 의회에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에 나포된 미군 함정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안건 등 과거부터 자주 다뤄졌던 주제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걸친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의회에서는 한국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종전선언을 비롯해 미-북 간 평화협정 체결과 연락사무소 개설, ‘북한 여행금지’ 규정 재검토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은 법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 의회에서 미-북 관계와 관련해 발의된 안건 대부분이 북한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며 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 출신 공화당 롭 포트만 상원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과 감시 법안’은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통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는 북한에 억류됐다 뇌사 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고향입니다.

이 법안에는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을 만들고, 북한의 정보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대북방송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보 유입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도 모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정보 유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담겨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정보통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에 중점을 둔 별도의 법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애리조나 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데비 레스코 하원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북한 학교와의 교환학생 금지 법안’도 과거 미 의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진 적이 없는 분야입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 내 친북단체인 총련이 운영하는 일본의 조선대학교와 미 대학 간 교류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테네시 주 출신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최근 상원 예산조정안에 대한 추가 조항 형태로 제출한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금지 안건도 눈에 띕니다.

이 안건은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를 송환하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테러지원국 명단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 주재 대사를 지냈습니다.

이밖에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주도로 지난 6월 발의된 북한 등 전 세계 독재정권의 불법 자산 공개를 요구하는 ‘도둑정치 희생자를 위한 정의 법안’도 특징적입니다.

미 의회에는 또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의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과 그레고리 스튜브 하원의원의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 등이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이와 유사한 내용의 캐런 배스 하원의원의 결의안은 지난달 말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 메이지 히로노 의원이 지난 10일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발의해 소관 상임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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