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군사위원들 사이에서 지난 6월 이후 중단 또는 유예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상원이 미얀마 군부 관리의 소수민족 탄압 등에 책임을 묻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북한이 미공개 미사일 기지를 확장하는 등 미사일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면서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미-북 간 약속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미 상원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와 연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상원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라며, 대북제재 해제 시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 하원 결의안이 지지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미-한 군사 동맹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상원 결의안과 더불어, 의회가 미-한 동맹 관련 결의안을 연내 채택할지 주목됩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비핵화 첫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했으며, 회담 개최 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이해가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노예 노동자”로 규정했습니다. 중국이 많은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건 이들이 임금을 챙길 수 없고 어떤 종류의 자유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처럼 폐쇄된 나라의 인권 개선은 외부로부터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호세 우가즈 전 국제투명성기구 의장이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내년 미-한 연합군사훈련 유예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약 14년 전 중국에서 실종된 미국인 대학생의 납북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미 상원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연내 처리되지 못한 새 대북제재 법안들이 모두 내년 다시 상정될 전망입니다.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위해 최대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해외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과 수단을 막기 위해 거의 매일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 재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중 간 무역 분쟁이 발생하고 한국, 중국이 최근 북한에 유화적 태도를 취하면서 북한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고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핵확산금지조약(NPT) 발효 50주년 기념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미-북 비핵화 합의에 북한의 NPT 복귀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마냥 기다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인내’란 비핵화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접어든 올해, 미 의회에서는 대북 대화를 지지하면서도 비핵화 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려 사안들이 제기됐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은 대화 진행 상황과 별개로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115대 미국 의회에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30여 건 계류 중이지만, 2주밖에 남지 않은 회기 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북한 영변 원자로에서 여전히 움직임이 관측됐다고 IAEA가 밝혔습니다. IAEA는 이 활동의 본질과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방북 사찰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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