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와 대북 정보 유입 금지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소집합니다. 청문회는 의회의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회기를 시작하는 내년 초에 열릴 예정인데,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조치 등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새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에 열릴 청문회에선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입니다.
미국 상원에 유엔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북한 같은 ‘불량’ 국가들에 대한 다자간 제재와 북한, 시리아 등의 인권 유린 규명이 주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연방 기관들이 이용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기술의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미 회계감사원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북한 등 사이버 위협국들이 이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초기에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고, 미 하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이 촉구했습니다. 북 핵 문제와 관련해선 핵과 미사일 생산의 동결로 시작해 점진적인 비핵화로 가는 과정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처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인권 챔피언’으로도 불리는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에 이어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도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지적입니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미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다수가 폐쇄된 독재 정권 아래 있는 북한에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의결했습니다.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감축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는 내용 등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 미 국방부의 정책을 설정하는 중요한 법안으로,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발효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북한이 무력시위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무력을 사용할 경우 북한은 소멸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이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북한의 무력 사용을 억지하는 것이라고 하원 군사위원장은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실제 무력 사용 시 북한은 소멸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줘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의결했습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 미 국방부의 정책을 설정하는 중요한 법안으로,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발효됩니다.
미국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한반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담은 고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미국 의회의 첫 대북 제재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지난 6년간 상원에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주도했는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 부과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유럽연합이 세계 인권의 날에 앞서 전 세계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게 입국 금지와 금융 제재 등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새 인권제재 규범을 채택했습니다. 미 정부는 심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반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올해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치는 미국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한반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담은 고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미 의회의 첫 대북 제재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지난 6년 간 상원에서 한반도 관련 입법을 주도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과거 대북 협상을 주도했던 전직 관리들은 내년 초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단계적 접근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역내 동맹국은 물론 유관국들과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세계 인권의 날에 앞서 인권 유린 행위에 특정해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재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미국은 인권 침해에 전 세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7일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의결했습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번주 상원 본회의 표결에도 부쳐져 초당적 지지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미국 의회 내 지한파 인사인 민주당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이 내년부터 연방 하원 외교위원위를 이끌게 됩니다. 믹스 의원은 외교위원장으로서 바이든 새 행정부와 북한 문제 등에서 공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8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의 정권 이양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또 미국은 정권에 관계없이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과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은 미국의 정권 이양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미국은 정권에 관계 없이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과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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