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국방수권법안에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특정한 군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조치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조항은 3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각각 마련했던 국방수권법안을 조율해 최종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조치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조항은 3년 연속으로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특정한 군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의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를 제한하는 조항이 3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3일 공개된 요약본에 따르면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 8천 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타미 덕워스 상원의원은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논의는 금전적 조건이 아니라 역할 부담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 출신의 탈북민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지난 3년간 대북 제재로 북한 경제는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0년대보다 악화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 행정부는 북한 정권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에 3자 제재 이른바 세컨더리보이콧을 적용하는 등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북한 노동당 39호실 출신 고위 탈북자가 북한 정권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에 3자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보이콧’을 적용해야 한다고 차기 미국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북한 경제를 악화시킨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캠페인을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VOA 뉴스] “코로나 사태 ‘북중 교역’ 냉각…정치적 균열 노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대응이 양국 간 교역을 냉각시키고 일부 정치적 균열을 노출시켰다고 미 의회 산하 초당적 자문기구가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최근 공개적으로 북한 정권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한 데 주목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외교안보 내각 인선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험난한 상원 인준을 예고하는 대목인데, 상원 다수당을 결정할 내년 1월 초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새 행정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차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전직 고위 인사들의 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 리더십 회복을 강조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매티스 전 장관은 강력한 동맹 관계를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차기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미 전직 고위 인사들의 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국가 긴급경보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3년 전 하와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가상한 대피훈련이 실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수로 탄도미사일 위협 경보가 내려졌던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매년 11월 20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아동의 날’입니다. 국제사회는 해마다 이날을 기념하며 어린이들의 기본권리를 재조명하는데, 북한은 30년 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뿌리 깊은 아동 인권침해로 매번 같은 내용의 권고를 반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매년 11월 20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아동의 날’입니다. 국제사회는 해마다 이날을 기념하며 어린이들의 기본권리를 재조명하는데요, 북한은 아동노동과 아동폭력 등을 근절하라는 권고를 반복해서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고 북한 독재정권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안보리 결정에 찬성표를 던진 중국의 이같은 위반 행위가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과 한국 의원들이 19일 워싱턴 DC 연방 의사당 앞에서 미-한 동맹 강화 결의가 전날 미 하원에서 채택된 것을 축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결의를 주도한 민주당의 톰 수오지 하원의원과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이 내년 북한 내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에 2천27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북한 내 인도적 위기가 더 악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2 건의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에서 한국은 핵심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은 공동의 이익과 인권, 굿거버넌스, 그리고 기타 민주적 가치에 대한 헌신을 기반으로 한다”며 “역내 지역과 이를 넘어선 국제 평화와 안보, 번영, 법치, 자유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로 칸나 하원의원이 한국전쟁 공식 종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년 초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내 진보세력을 대표하는 인사로 꼽히는 칸나 의원은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하는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내년 부통령직으로 옮겨갈 경우 상원 공석을 대체할 유력 인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 효과를 약화시키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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