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의결했습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 미 국방부의 정책을 설정하는 중요한 법안으로,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발효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이 11일 본회의를 열고 7천400억달러 규모의 연례 국방수권법안(NDAA)을 찬성 84표, 반대 1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표결은 10일로 예정됐었지만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주둔 미군 감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에 반대하는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의 필리버스터로 하루 지연됐습니다.
앞서 지난 8일 하원도 대통령의 법안 서명 거부권을 무효할 할 수 있는 3분의2 이상의 찬성표로 법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표결 직후 성명을 통해 “지난 59년간 의회에서 매년 이 법안이 통과된 이유가 있다”며 “연중 의회의 가장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회는 헌법이 요구하는 의무에 따라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를 보호하고 군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는 “국방수권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한반도 특정 조항은 주한미군 규모와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 대응에 관한 두 개입니다.
법안은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 8천 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려면 의회에 특정 요건을 입증해야 하고, 이후 90일 동안은 주한미군 규모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방부에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발효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정보기술 업체의 보호막이 되는 통신품위법 제 230조를 폐지하는 내용이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법안 서명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서명에 거부할 경우 상원과 하원은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 때 상하원 각각 재적 의원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대통령의 서명 거부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상하원 모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난히 무효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