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18개월 이내 영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갖출 것이란 내용의 영국 하원 국방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보고서는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지만 김정은은 당장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한국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한 천안함 침몰 사건은 미 의회에서 2010년 이래 거의 매년 북한의 대표적 도발로 지목돼 왔습니다. 그 동안 법안과 결의안에서 천안함 폭침을 25차례 넘게 거론하며, 대북 제재 강화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정상국가로 인정 받기 위해선 비핵화 뿐 아니라 인권 개선도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의 합의를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인권 논의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하와이, 괌, 알래스카 연방하원의원들이 북한 핵 공격 등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비한 민방위 준비태세 강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미 의회가 북한인권법이 만료된 지 석 달이 넘도록 연장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직 관리 등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미국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은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이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처럼 중국도 북한에 대한 방위를 약속함으로써 비핵화를 이끌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최악을 예상해야 한다고 단 베이컨 공화당 하원의원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북한이 혜택만 받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과거 행동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에서도 비핵화를 약속한 것은 좋은 소식이라며, 북한 문제에 관한 현 국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에서 새 원자로를 시험가동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는 모순되는 움직임으로, 미-북 정상회담에 또 다른 과제를 제기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은 미-북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은 계속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의회는 대북 제재 완화 요건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미 정부의 원조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연관된 제3국에 대한 원조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존 볼튼 전 유엔대사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것은 동맹국들에겐 기쁜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 군사 행동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너지 데바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장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데바 의원은 지난 3년간 북한 고위당국자와 14차례 비밀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화학무기 문제도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고 테드 요호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요호 의원은 2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화학무기는 향후 미-북 협상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십 년 동안 북한과의 협상에 실패한 외교 관리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을 상대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북한이 핵무기 포기라는 가시적인 행동을 보일 때까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 강화 법안들이 올 들어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열려도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회 내 기조와는 다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향후 5년 동안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약 5년 뒤 미한 연합군은 전략적으로 유연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보진 않지만 그와의 대화를 거부해선 안 된다고 탐 가렛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외교위원회와 국토안보위원회 소속인 가렛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대화 시도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예방 타격 옵션을 내려놓지 말아야 한다며,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북한에 군사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우세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경계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회담 결과를 지나치게 낙관할 수 없으며,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 주도 아래 한반도를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한적 대북 선제타격인 소위 '코피 전략'은 없다며, 어떤 군사 행동이든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대북 압박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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