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의원들은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압박 유지를 전제로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보이면서도 김정은의 그 동안 행적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미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하면서도 회의적이라고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전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의원은 김정은을 신뢰할 수 없다며 북한과의 논의는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운데, 북한이 회담에서 미국에 어떤 요구를 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핵무기 포기를 대가로 제재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대북 제재법은 제재를 유예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특정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북 정상 회담에 앞서 인권 개선 노력을 보여준다면 대화에 진지하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마이크 코너웨이 공화당 하원의원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핵화 논의에 실패한다면 대재앙이 따를 것이라고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이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 대가로 줄 수 있는 건 ‘평화와 평온’ 외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김정은의 초청을 수락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대화를 시간 벌기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대화가 시작돼도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미 상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북 대화가 진행되더라도 추가 대북 제재를 가하고 예정대로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며, 군사옵션을 배제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밝혔다는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를 보기 전까지 북한의 이런 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건데요. 다만 큰 기대 없이 북한과 비핵화 문제를 직접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반인도적 범죄 행위가 만연한 북한 수용소의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 전담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북한 수감자들이 만든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체제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거듭 밝혀왔고, 과거 북한과의 핵 합의 노력은 모두 실패했으며 오히려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간만 벌어줬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 상원의원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긍정적 발전이지만,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역내 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계없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앤서니 브라운 민주당 하원의원이 주장했습니다. 하원 군사위 소속인 브라운 의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강력한 군사태세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최대 압박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 대표단을 이끌고 최근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인호프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의 실제적 위협을 직시하도록 한국에 촉구할 기회였다고 방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중대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에 반드시 대응 조치를 위해야 한다고, 미 국가안보국장 지명자인 폴 나카소네 미 육군사이버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사이버 적국들이 미국의 보복을 두려워하도록, 군사와 사이버 영영역을 넘어선 대응 조치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GOP Senator James Risch tells VOA’s Korean Service that Trump 'is dedicated to protecting the United States...He is going to do what’s necessary to see that happens'
북한을 제한적으로 공격하는 ‘코피 작전’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는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조치에 불과하다고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은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미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었습니다.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이 대화에 나설 의향을 내비친 것을 선전 전략의 일환으로 일축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2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북한과의 대화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북 군사 공격은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역량을 완성하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 무력을 완성할 때까지 미국과 진지한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대화할 뜻을 밝힌 건 제재를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상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제재 조치를 대체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북한 해상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제재 회피를 막고 정권을 더욱 고립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남북경제 협력 사업인 개성공단 재가동을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안에서 공단 재개 반대 조항이 삭제됐지만, 경제 압박을 위해 여전히 재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