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북한 등 제3국의 개인과 기관, 또는 해외 정부에 추가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대북 압박을 완화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의 지렛대를 잃었다고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부 정무차관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비핵화할 의도가 없으며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대화에 나선 것이라고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곧 열릴 남북 정상회담이 비핵화를 진전시키길 바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권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은 인권 유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원들은 미-북 비핵화 협상을 계기로 거론되는 각종 사안들에 대해 대체로 일치된 의견을 보이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선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최대 압박을 유지하고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과 협상 불가 항목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제재 완화와 주한미군 감축 논의 시점에 대해선 다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북 압박 캠페인을 주도해온 미 상원의원들이 추가 제재 부과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 공급과 금융 거래 차단을 골자로 한 제재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 의원들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여전히 초기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에 비핵화 설득을 시작하는 과거 시나리오로 돌아왔다며, 의회는 다음 단계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폼페오 장관의 방북 취소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상원에서 발의된 사이버 공격 제재 법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하원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중국, 이란과 더불어 북한을 주요 사이버 위협국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완전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지원하는 제 3국의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토록 하는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발의됐습니다.
미 하원의원이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송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보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한 데 대해 미 의회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도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최대 압박 정책을 충실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같은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도록 한국 정부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수용소 철폐를 촉구하고 정권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상원에서 지지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영속적인 평화를 위해 북한에 핵무기뿐 아니라 인권유린 행위 중단도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다음주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계기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비핵화의 정의에 합의하는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했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이뤄진다면 구체적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해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화 진전 상황과 별개로 경제,군사적 최대 압박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구체적 진전이 이뤄지기 전 추가 미북 정상회담 개최는 부적절하다고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움직임은 긍정적이지만, 이로 인해 대북 제재가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 시설을 신고하고 신속히 비핵화에 착수해야 종전선언 논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단기간 내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협상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핵·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 마틴스 비확산센터 동아시아 담당 국장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주장했습니다.
미 상원이 미군 유해 감식 작업을 위해 1천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북한에서 미군 유해가 송환되고 발굴 작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책정된 추가 예산입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