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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원들 “북한 비핵화 조치 없으면 새 제재법안 통과 추진…11월 중간선거 기점”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

대북 압박 캠페인을 주도해온 미 상원의원들이 추가 제재 부과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 공급과 금융 거래 차단을 골자로 한 제재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취소되면서 미 의회가 취할 다음 단계 대북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VOA 기자와 만나, 의회는 북한 관련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의원들 모두 비핵화에 여전히 진전이 없는 데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밴 홀런 의원] “People are monitoring situations very closely. Everyone is very concerned about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no real progress. So, we are discussing the next steps. That’s where we are right now.”

그러면서 현재 의회는 다음 단계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원에 계류 중인 추가 대북제재 법안 통과를 의회가 취할 수 있는 다음 단계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앞서 홀런 의원은 ‘브링크액트’라 불리는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을 주도했으며, 이 법안은 지난해 말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홀런 의원은 브링크액트 통과 시점을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내다봤습니다.

[녹취:밴 홀런 의원] “I think that there is a possibility. But, I wouldn’t, … there is a timing issue, right? I think probably we are talking about after the election to see what happens between now and the elections here…”

의회는 지금부터 11월 중간선거 사이 북한 관련 상황을 지켜본 뒤 새 제재 법안을 표결에 부칠지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홀런 의원은 지난달 말에도 VOA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 이상 새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회 내 공감대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새 대북제재 법안은 브링크액트와 ‘리드액트’로 불리는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 등 총 2건입니다. 리드액트도 지난해 말 외교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

리드액트 작성을 주도한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도 31일 VOA 기자와 만나,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I think there certainly is. I think, you know, we are in window now where KJU has to live up to his promises. If he fails to do that, I think the LEED Act is rightful for passage…”

현재 미국은 김정은이 약속을 준수할지 지켜보는 상황이며,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의회는 리드액트를 통과시킬 정당성을 충분히 갖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가드너 의원은 또 의회가 리드액트 통과 외에 아직 적용되지 않은 다른 금수조치 역시 북한에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I think that the LEED Act is there, and I think other un-brought embargos there. I think the full force of maximum pressure remains in place and we can just further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at pressure…”

이어 최대 대북 압박의 동력은 완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는 이런 압박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링크액트와 리드액트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만, 리드액트는 유류를 비롯한 대북 에너지 공급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브링크액트는 대북 금융거래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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