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시작된 엄청난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 기금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이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대신 출범한 대안 기구에 가입한 소식,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 공방이 연일 뜨겁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다시 중국을 비판하고 나섰군요.
기자) 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시작된 엄청난 증거가 있다고 폼페오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3일 미국 ‘A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디스위크(This Week)’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힘을 보탰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네, 중국은 전 세계를 감염시킨 역사가 있고 수준 이하의 연구소를 운영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연구소의 실패로 ‘팬더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몰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이미 전 세계를 감염시킨 역사가 있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기자) 폼페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과 2009년 사이 전 세계를 휩쓴 중국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 (SARS)를 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의 발언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보였습니다. 증거도 봤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신규 관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진행자) 증거가 무엇인지도 설명했습니까?
기자) 그건 공개할 수 없다며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기자들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3일, 미국 ‘폭스뉴스’가 링컨 기념관에서 진행한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서는 정부가 이를 입증할 강력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한 연구소가 바이러스의 발원지라고 보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러스가 중국 책임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내 생각에 그들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고 그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를 덮으려고 했지만 막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일각에서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유출했을 거라는 의혹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 정부가 미국 전문가들은 물론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들도 현장에 가지 못하게 하며 여전히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도 중국이 사태 초기, 정확한 정보를 공개했더라면 사태가 이렇게 악화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거듭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3일) ‘ABC’와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이 감추고 숨기고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더라면 팬더믹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의 거부로 국제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보건기구를 도구로 활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당국이 코로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미국 국토안보부의 보고서도 나왔네요?
기자) 네, ‘AP’ 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국토안보부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할 의료 물자를 충분히 비축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외부 세계와 공유하지 않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이런 미국 정부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죠?
기자) 네, 중국은 연일 미국 정부의 중국 책임론을 일축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4일 사설에서, 폼페오 장관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세계를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 경쟁도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 주도로 국제 사회가 백신 개발을 위한 공동 기금 마련에 나섰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회원국과 주요 20개국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캐나다 등 주요 국가 정상들이 4일,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는 각국 정부와 기업, 관련 기관들이 코로나 연구와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한 지원을 다짐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주도로 열린 모금 행사였습니다.
진행자) 모금 목표액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네, 코로나 검사와 치료, 백신 개발 등을 위한 자금으로 80억 달러를 모금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불과 몇 시간 회의 끝에 80억7천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각국의 지원 규모도 알려졌습니까?
기자) 유럽연합 집행부는 이날 회의에서 약 10억9천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유럽연합이 말한 이 기부금은 사실상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의 지원금이 전부입니다.
진행자) 그럼 독일이나 프랑스는 각각 얼마씩 기부하는 겁니까?
기자) 프랑스가 5억4천600만 달러, 독일도 거의 비슷한 규모인, 5억4천7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또 어떤 나라들이 기부금을 약속했습니까?
기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기부금을 약속했지만 정확한 기부금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는 물론 다른 질병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10억 달러의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닙니다. 이밖에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도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미국과 러시아 등은 불참했습니다. EU와 함께 이번 회의를 공동 주최한 노르웨이의 솔베르그 총리는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이 회의에도 불참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미국은 WHO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있어 중국에 편향된 시각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비난해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우려스러운 입장도 보였다고요.
기자) 네, 각국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렇게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가 가난한 나라에 제대로 공급되지 못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모든 백신과 치료제가 모두에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날(4일) 모금된 금액은 일종의 착수금이라며,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면, 5배는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도 코로나 백신 연구가 한창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올 연말까지는 백신이 나올 것이라는 입장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미국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 올 연말까지 백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르면 18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실 18개월도 상당히 이른 것이죠?
기자)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백신이 개발돼 상용화되기까지는 몇 년씩 걸립니다.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질병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같은 질병은 발병한 지 40년이 다 됐지만 아직까지도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화제를 바꿔서, 지금 전 세계 코로나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발표에 따르면 4일 오후 기준, 누적 확진자는 35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25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각국의 현황 잠시 살펴보죠.
기자) 네, 유럽과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러시아, 인도 등 일부 국가는 계속 심각한 상황입니다. 뉴질랜드는 신규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고요. 반면 러시아는 신규 확진자가 하루 1만 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유럽의 여러 국가가 지금 점진적으로 봉쇄 완화 조처를 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영국은 아직 이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영국은 현재 누적 확진자는 약 19만2천 명, 사망자 약 2만8천700명으로, 미국, 이탈리아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은데요. 이탈리아는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한 반면 영국은 여전히 사망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조만간 사망자 수가 이탈리아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당초 6일까지였던 긴급사태 시한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과 유럽연합(EU)도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대신 출범한 대안 기구에 가입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되면서 지난주 그 대안 기구로 ‘다자간 과도 상소 중재 협의(MPIA)’가 출범했는데요. 중국과 유럽연합(EU)도 이 대안 기구에 가입했습니다.
진행자) WTO 상소기구 기능이 왜 정지된 겁니까?
기자) WTO 상소기구는 정부로 치면 일종의 대법원 역할을 하는 기구인데요. 상소기구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상소 위원 7명 중 6명이 공석 상태가 되면서 지난해 연말로 사실상 기능이 정지됐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게 된 거죠?
기자) 상소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면 이를 대신할 새로운 상소 위원을 뽑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새로운 위원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못해 지난해 12월 중순 상소 위원이 1명만 남게 됐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7명 중 최소한 3명의 위원이 있어야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왜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반대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이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이용해 세계 시장에서 불공정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WTO가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며 반감을 표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WTO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WTO도 탈퇴할 수 있다고 위협해왔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중국은 그간 크고 작은 무역 분쟁으로 WTO에 소송을 제기해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의 판결 중 하나는 지난해 11월, WTO 상소기구가 미국과 중국 간 반덤핑 분쟁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대해 36억 달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내린 판결입니다.
진행자)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되면 사실상 각국 간의 무역 분쟁을 중재할 기구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상소 기구 부재는 1995년 WTO가 출범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인데요. WTO는 논의 끝에 지난달 30일 이를 대체할 임시 기구인 ‘다자간 과도 상소 중재 협의(MPIA)’를 출범시켰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WTO 상소기구를 대체하는 임시 기구가 출범한 거군요. 현재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가입했습니까?
기자) 중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브라질, 칠레,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총 19개국입니다.
진행자) 미국은 이 임시 상설기구에 가입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미국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본과 한국, 영국, 인도 등 다른 주요 교역국들도 명단에 없는데요. 때문에 가입국과 비가입국 간에 무역 분쟁이 벌어졌을 때 이 임시기구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WTO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각국 간 무역 분쟁을 중재하는 걸 텐데요.
기자) WTO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8년까지 WTO가 다룬 무역 분쟁 사례를 보면 미국 제소 건수가 총 152건, 유럽연합이 85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중국은 43건이 제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