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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사건 경관 혐의 추가…ACLU, 언론인 시위 취재 관련 소송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관들이 4일 조지 플로이드 시신을 운구한 차량이 도착하자 무릎을 끓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에 연루된 전직 경찰관들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또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경찰의 공격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관련 소송이 제기됐고요. ‘러시아 추문’ 수사 착수 계기에 대해 상원에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관계자들의 혐의가 추가됐다고요?

기자) 지난달 25일, 911 신고 출동 현장에서, 조지 플로이드 씨의 목을 무릎으로 눌렀던 데릭 쇼빈 전 경관에게 ‘2급 살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앞서 ‘3급 살인’과 ‘2급 의도치 않은 살인’, 두 가지 혐의로 입건됐었는데요. 혐의가 격상된 겁니다. 기존 혐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미네소타주 법무부는 3일 이런 조치를 발표하면서, 동료 전직 경관 3명도 추가 사법처리했습니다.

진행자) 동료 3명에 대한 사법처리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쇼빈 전 경관의 범행에 대한 ‘조력(aiding)’과 ‘사주(abetting)’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토머스 레인 전 경관 등 해당자 3명은 이날(3일) 즉시 수감됐는데요. 팀 월츠 미네소타 주지사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통해, 항의 시위 등을 둘러싼 상황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월츠 지사의 회견 내용,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기자) “이번 (혐의 추가) 조치는 우리(주 당국)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움직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네소타) 주와 우리나라가 구조적인 문제를 고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정의를 구현할 우리의 사법 체계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주 당국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란 건 무슨 뜻입니까?

진행자) 쇼빈 전 경관의 혐의를 높이고, 현장에 출동한 동료 3명도 함께 체포하라는 게 시위대의 요구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요구에 주 당국이 부응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다만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은 “여론의 압력에 따라 취한 조치는 아니”라고 별도 성명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플로이드 씨 유족 측은 이번 조치에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진행자) 유족 측의 입장, 자세히 들어보죠.

기자) “앨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이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크게 만족한다”고 이날(3일) 변호인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가족들에게 기쁘면서도 씁쓸한 순간”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번 조치는 “정의를 향한 길에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 플로이드 씨의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이런 조치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혐의가 추가된 해당 전직 경관들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기자) 이들이 플로이드 씨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지, 유ㆍ무죄 여부는 재판에서 가리게 됩니다. 유죄로 판명되면 처벌도 그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쇼빈 전 경관에게 추가 적용된 ‘2급 살인’ 최대 형량은 징역 40년입니다. ‘3급 살인’의 25년에 비해 형량이 크게 높습니다.

진행자) 플로이드 씨 사망에 관한 전국적인 항의 시위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 잔학행위(police brutality)’와 ‘구조적 인종차별(systemic racism)’ 중단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야간 통행금지를 어기고, 밤에 공공 기물파손과 방화, 약탈 등 행위가 벌어지는 중입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자) “필요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에 따른 (미군 동원)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이 3일 밝혔습니다. 미국 곳곳에서 진행 중인 “폭동과 무질서”를 끝내기 위해 군대를 투입하겠다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었는데요. 하지만, 전ㆍ현직 미군 당국자들이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당국자들의 우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폭동진압법 발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이날(3일) 앞서 국방부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질서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하는 선택지는 마지막 수단으로만, 가장 위급하고 심각한 상황에서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의 입장에 배치되는 의견을 낸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고 일부 언론은 해설했는데요.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3일) ‘대통령이 에스퍼 장관을 여전히 신임하느냐'는 출입 기자들의 질문에 “에스퍼 장관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면 여러분이 모두 가장 먼저 알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전직 당국자도 입장을 냈다고 하셨죠?

기자) 네, 짐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날(3일) 시사 매체 ‘디 애틀랜틱’에 기고했는데요. “우리는 지금 성숙한 지도력이 없는 (트럼프 행정부) 3년의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그(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분열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인을 통합하려 노력하지 않는 내 생애 첫 대통령이다. 그는 심지어 통합하려 노력하는 척도 안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위터에 매티스 전 장관은 매우 과대평가 된 장군이라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진행자) 현 상황에 대해, 미국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기자)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우리 국민만큼이나 좋은 정부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3일 발표했는데요. “힘 있는 사람들이 일어서서, 경찰의 인종차별과 사회ㆍ경제적 격차에 항의하고, 우리 민주주의 체계의 통합을 저해하는 정부의 행동에 ‘더 이상 안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정부의 대응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뉴욕타임즈 사진기자가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를 취재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달 30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뉴욕타임즈 사진기자가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를 취재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미네소타 지부가 미니애폴리스시와 일부 경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CLU 측은 최근 미네소타 연방 지방 법원에 낸 소장에서, 언론인들이 시위 현장에서 경찰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7일, 미니애폴리스 시위 현장을 취재하다 경찰이 쏜 고무탄에 얼굴을 맞은 재러드 고예트 기자를 대신해 낸 겁니다.

진행자) 당시 현장에서 경찰들은 고예트 씨가 언론인인 걸 몰랐던 걸까요 ?

기자) 고예트 씨는 경관들에게 자신이 시위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합니다. ACLU 미네소타 지부는 성명에서, 자유로운 탐사 보도와 뉴스 전달이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고예트 씨 역시 성명을 통해 언론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경찰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제소를 당한 미니애폴리스시 당국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

기자) ACLU 측의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니애폴리스의 모든 시민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 1조를 지지한다고 강조했고요. 미니애폴리스 경찰 당국 역시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시위와 관련해 언론인이 소송을 제기한 건 처음인가요 ?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ACLU 측은 앞으로 미 전역에서 더 많은 사례를 검토해 집단 소송을 제기할 뜻을 내비쳤는데요. 경찰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대답을 받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고예트 씨처럼 실제로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공격을 받는 언론인이 많은가 보군요?

기자) 네, 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들이 체포되거나 경찰이 쏜 최루가스나 고무공에 맞아 다치는 경우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언론 활동을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인 ‘미국 언론자유추적(US Press Freedom Tracker)’은 플로이드 씨 시위 현장에서 언론인이 공격을 받은 사례 수백 건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기자) 캘리포니아주의 한 기자는 경찰이 쏜 고무총에 맞았다며,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렸고요. 저희 VOA 기자도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서 취재하다, 경찰의 공격으로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자는 시위 취재 도중 경찰의 공격을 받아 부상하거나 구금된 언론인이 20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반면, 언론인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은 경우는 없습니까 ?

기자) 있습니다. 보수적인 논조를 가진 폭스뉴스의 기자 일행은 지난 주말 백악관 앞 시위를 취재하던 중 시위대에 쫓겼고, 시위대의 공격으로 기기가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로드 로젠스타인 전 법무부 부장관이 3일 상원 법사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로드 로젠스타인 전 법무부 부장관이 3일 상원 법사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러시아 추문 수사’에 관해, 상원에서 조사한다고요?

기자) 네. 상원 법사위원회가 ‘러시아 추문 수사’ 계기에 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3일 로드 로젠스타인 전 법무부 부장관을 불러, 증언을 들었는데요. 린지 그레이엄 위원장은 다음날인 4일 자로 소환장 53건을 발부하면서, 조사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진행자) 우선 ‘러시아 추문’이 뭔지 되짚어보죠.

기자) 러시아 당국이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해킹(불법 전산망 침입)’ 등으로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과정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진영이 러시아 측과 유착해 당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게 ‘러시아 추문’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대선 투표 직전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도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수사해, 보고서까지 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수사 계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대선 정국에서 이 문제를 수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게 공화당 측의 판단입니다. 바락 오바마 당시 행정부가 정치적인 의도에서 수사를 개시하도록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문제를 놓고 법무부 소속 마이클 호로위츠 감찰관이 자체 조사한 결과, ‘FBI 수사 착수는 정당했고 정치적 편견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작년 말에 발표했습니다. 다만 감청을 비롯한 수사 실무에 일부 잘못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로젠스타인 전 법무부 부장관은 3일 상원에서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기자) 역시, 수사 실무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당시 후보 측 관계자에 대한 감청 영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FBI 쪽에서 불완전한 정보를 줘서, 관련 문서에 서명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진행자) FBI 쪽에선 뭐라고 하나요?

기자) ‘허위 증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로버트 매케이브 전 FBI 국장이 입장을 냈는데요. 당시 로젠스타인 부장관에게 개인 브리핑을 통해, 사건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상원에서 추가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대상입니까?

기자)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비롯한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상원 조사는 대선 정국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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