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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경찰 민권침해 조사…공화 전당대회지 변경 논의 


지난달 31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들이 야간 통행금지령을 어긴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대 참가자를 체포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가 체포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이 주 정부로부터 조사받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게 됐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소식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소셜미디어 규제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이 주 정부 조사를 받는다고요?

기자) 네.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의 (인종) 차별 사건을 (미네소타) 주 인권부가 접수했다”고 팀 월츠 미네소타 주지사가 2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경찰의 민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인권부 당국은 이날 오후 미니애폴리스 시청에 이런 내용의 통지를 전달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조사하는 겁니까?

기자)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의 정책, 업무 집행 과정, 관련 관행들을 모두 점검할 것”이라고 월츠 지사는 설명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사례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유색인종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차별이 있었는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유색인종을 차별할 만한 경찰의 관행이라면, 어떤 게 있나요?

기자) ‘목 누르기(neck restraints)’ 제압 방식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용의자 체포나 연행을 위해, 땅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리게 한 뒤, 경찰관이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건데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가 지난 25일 ‘목 누르기’ 제압 도중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한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번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목 누르기’를 주로 유색인종에게 한다는 겁니까?

기자) 유색인종의 비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BC 뉴스가 현지 경찰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최근 5년여 동안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목누르기로 의식을 잃은 사람이 44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60%가 흑인이었는데요. 백인은 30%에 머물렀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지난 2015년 이래 ‘목 누르기’를 240회 가까이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다른 도시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NBC 뉴스는 “다른 도시의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목 누르기 체포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습니다. 사회단체들은 경찰의 폭력(police violence)과 잔학행위(police brutality)를 민권 침해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미네소타 주 정부가 이 부분을 조사하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주 정부의 조사 방침에 대해, 미니애폴리스 시 당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 주요 당국자들이 잇따라 입장을 내놨는데요. 제이컵 프라이 시장은 “우리 시가 치유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조지 플로이드와 유가족을 위한 정의를 구현하고, 의미 있는 경찰 개혁을 해야 한다”며, 조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의회도 조사 착수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에 연루된 경관이 4명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기자) 4명 다 해고됐고요. 직접 ‘목 누르기’를 한 데릭 쇼빈 경관은 3급 살인과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미네소타주 검찰이 3일, 2급 살인으로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플로이드 씨 체포를 도운 다른 세 명의 경관에 대해서는 살인 공모∙방조 혐의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플로이드 씨 사망에 대한 전국적인 항의 시위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와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야간 통행금지를 시행했지만, 2일 밤늦은 시간까지 집회가 계속됐는데요. 뉴욕 시내에서는 야간에 맨해튼 브리지로 진입하려는 시위대와 진압 경찰이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도시들의 사정은 어떤가요?

기자) 플로이드 씨의 고향인 텍사스주 휴스턴에서는 6만여 명이 참가한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주요 정치인들도 현장에 나왔는데요. 앨 그린 연방 하원의원은 “(플로이드 씨) 사건 이후 오직 1명만 체포됐을 뿐”이라면서, “나는 분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명 모두 체포하고, 유죄 선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각 지역 시위 현장에서, 방화나 약탈 같은 폭력 행위는 없었습니까?

기자) 일부 무질서 행위가 있긴 했지만, 이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주요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플로이드 씨 유가족이 직접 나서서, 평화적 시위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시민들은 2일 하루 동안 ‘블랙아웃 튜즈데이(#blackouttuesday)’라는 온라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아무 메시지 없는 검은 배경의 게시물로 인터넷 사회연결망을 가득 채우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진행자) 이같은 시위에 대해, 정치권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기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시위대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들(시위대)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행진하고 있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충격적인 실패(shocking failure)를 살펴봐야 할 때”라는 성명을 2일 발표했는데요. “구조적인 인종주의를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유일한 방법은 상처받고 비통에 잠긴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침묵시키려 하는 이들은 미국의 의미를, 미국이 어떻게 더 나은 곳이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전직 대통령이 직접 현 시국에 대해 입장을 내놓은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치권과 각급 정부 당국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이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우리(트럼프) 행정부는, 에이브러햄 링컨 이래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흑인 사회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2일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입법과 예산 투입 사례 등을 열거했는데요. 그 결과 “흑인 실업률과 빈곤율, 범죄율도 역사상 가장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미국 클리블랜드에서 공화당 전국 전당대회가 열렸다.
지난 2016년 7월 미국 클리블랜드에서 공화당 전국 전당대회가 열렸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게 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군요?

기자) 네. 공화당전국위원회(RNC)가 전당대회 개최지를 다른 주에서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계획해왔던 개최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을 나는 좋아한다”고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로이 쿠퍼 주지사 측이 스펙트럼 아레나의 (완전한) 사용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측과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의견이 안 맞았다는 이야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스펙트럼 아레나’는 공화당이 8월 말에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한 체육관 이름인데요. 주 당국은 코로나 방역 기본 원칙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수용인원을 모두 채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사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진행자) 다른 주에서 전당대회 개최를 모색하겠다는 대통령 입장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주 당국)는 공화당 전당대회의 안전한 개최에 전념해왔다”고 쿠퍼 주지사가 이날(2일)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하지만 “그들(RNC)이 규모 축소를 비롯한 안전 대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은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팬데믹 상황에서 공중보건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전당대회가 어떤 행사인가요?

기자) 해당 정당의 지역 대표인 대의원들이 전국에서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입니다. 특히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에 나갈 후보를 공식 지명하는 일정이 진행되는데요. 그만큼 개최 도시와 인근 지역 사회가 주목받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름다운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세계에 선보일” 기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누구를 지명합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앞선 예비선거 일정에서 이미 대의원 과반수를 확보했는데요. 전당대회 공식 지명 절차만 남겨둔 겁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은 어떤가요?

기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비롯한 다른 예비후보들이 모두 경선을 포기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아직 대의원 과반을 확보하진 못했습니다.

진행자) 대의원 확보 현황, 살펴보죠.

기자) 2일 메릴랜드와 뉴멕시코 등 8개 주, 그리고 워싱턴 D.C.에서 예비선거가 동시에 실시됐는데요. 3일 오후까지 개표상황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과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총합 1천925명을 확보한 상황인데요. 과반 기준은 1천991명입니다. 샌더스 상원의원이 아직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득표율 배분에 따라가 가져가는 대의원을 일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예비선거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오는 9일 웨스트버지니아와 조지아주에서 예비선거가 이어집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연기한 일정을 치르는 건데요. 조지아에서 대의원 105명, 웨스트버지니아에서 28명의 향방을 결정하게 됩니다.

진행자)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선거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코로나 사태 이후 외부 활동은 자제해왔습니다. 델라웨어주 자택에 머물러 왔는데요. 2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국적인 시위 사태에 대해 연설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대응 계획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단속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트위터의 팩트체크 경고를 다룬 '뉴욕 포스트' 신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단속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트위터의 팩트체크 경고를 다룬 '뉴욕 포스트' 신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동한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소셜미디어 관련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디지털 인권 옹호 단체인 민주주의기술센터(CDT)가 2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제소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CDT는 소장에서 소셜미디어를 규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부터 사실확인 경고를 받은 후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보복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어떤 내용이었죠?

기자)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여태껏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아 왔는데요. 더 이상 보호 받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게시물에 대한 운영업체들의 면책을 규정한 ‘섹션 230’ 법규 적용을 연방통신위원회가 재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또 서명식에 동석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관련 법안의 초안을 즉각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섹션 230’은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법이라고 하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터넷 업체가 아닌 게시자 개인에게 지우도록 함으로써 이 법규가 기술기업들에 너무 큰 힘을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도 이런 비판과 같은 맥락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사람들이 어떤 글에 접근하고 말지를 업체가 마음대로 고르도록 놔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CDT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왜 보복행위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기에 전에, 트위터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에 ‘사실 확인’ 문구를 달았기 때문입니다. 우편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었는데요. 트위터는 여기에 경고문구를 달고 ‘이 게시물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라며, 사실 확인 참고 자료를 덧붙였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트위터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미디어 업체들은 행정명령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트위터와 구글 등 대형 기술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온라인에서의 표현이 자유를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이번에 소송까지 제기된 거군요?

기자) 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CDT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기술 기업들의 후원을 받으며 디지털 인권을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CDT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앞으로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 것을 위축되게 만들 것이고, 미국인들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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