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의회가 정부 임시지출안과 동성결혼 보호 법안, 선거인단 개혁법안 등 주요 입법을 추진합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초상화를 공개하는 행사가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이어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 이민자들의 미국 이민을 제한했던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되돌렸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 의회가 여름 휴회를 마치고 곧 복귀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 달간의 여름 휴회를 마치고 연방 상원은 이번 주에, 연방 하원은 다음 주에 업무에 복귀합니다. 의회는 개회와 함께 곧바로 주요 입법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민주당은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주요 의제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진행자) 의회가 처리할 주요 법안으로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우선 가장 시급한 사안은 정부 임시지출안 처리입니다. 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지출안을 확정하지 못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방 정부의 부분 폐쇄 즉, ‘셧다운’에 돌입하는데요. 셧다운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시지출안입니다. 임시지출안은 본 예산안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전년도 수준에서 연방기관에 임시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 운영을 지속할 해법(continuing resolution)이라고 해서 ‘CR’로 부릅니다.
진행자) 9월 30일이라면 이달 말이지 않습니까?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임시지출안 통과 여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추가 자금 요청 470억 달러를 공화당이 동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130억 달러,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퇴치 기금으로 224만 달러 등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추가 예산 지원에 대한 민주, 공화 양당의 입장을 들어볼까요?
기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7일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원한다. 그리고 원숭이두창과 코로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이어 “하지만 공화당이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게임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화당의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야당인 공화당 쪽은 어떤 생각입니까?
기자) 공화당은 새로운 자금 지원 승인을 꺼리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이 커지는 데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대신, 아직 사용하지 않은 코로나 지원 자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7일 기자들에게, “임시지출안은 깨끗할수록 좋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상황은 민주, 공화 양측 모두 최우선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요청하는지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고안된 금액이 얼마나 될지 일단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임시지출안 통과와 더불어, 민주당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또 있다고요?
기자) 네, 바로 동성결혼 보호 법안입니다. 지난 6월 미 연방대법원이 보편적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이후, 동성결혼을 인정한 판례 역시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동성결혼을 법으로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이에 민주당은 동성결혼을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연방 하원에서는 관련 법안이 이미 통과되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6월 하원은 동성 간 결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결혼존중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민주당 의원 전원 찬성에 공화당 의원 47명이 법안에 지지했습니다. 상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마련해 민주당 소속 태미 볼드윈 의원과 키어스텐 시네마 의원 등이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상원의 민주, 공화 의석이 50대 50인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선 공화당의 표가 최소한 10표 필요합니다.
진행자) 공화당에서 이만한 동조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기자) 볼드윈 의원 등은 공화당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은 법안이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현재 문구를 다듬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슈머 민주당 대표는 7일, “몇 주 안에 결혼존중법안에 대한 표결을 추진할 것이며 10명의 공화당 의원이 이를 지지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슈머 의원은 이어 동성결혼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기를 원한다”면서도 임시지출안에 연계해 처리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또 연방 의회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처리할 사안이 뭐가 있을까요?
기자) 작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를 습격한 이른바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한 조사도 여전히 의회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하원에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당초 특위는 올해 초여름까지 총 7번의 공개 청문회만 가질 계획이었지만, 이번 달에 청문회를 추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청문회가 더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기자) 특위 조사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상원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부통령의 역할을 명확하게 명시한 ‘선거인단 개혁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6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당 난입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따라서 일부 의원들은 1887년 선거개표법이 오용될 수 있다며 개정 법안을 마련했고요. 이 법안은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일부 의원들에게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밖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의회가 처리가 사안들은 뭐가 있을까요?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 압수 수색과 관련한 사안도 의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 최고위 지도자들로 구성된 이른바 ‘8인회(Gang of 8)’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수한 문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요청했는데요. 정부가 승인하면 이들 의원은 기밀 문건에 대한 브리핑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오랜만에 백악관을 다시 찾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를 7일 백악관으로 초청해 그들의 공식 초상화를 공개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초상화를 보여주며 재임 시절의 공적을 기념하는 ‘백악관 초상화 공개 행사’ 전통이 부활한 겁니다.
진행자) 초상화 개막식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기간 8년 동안 부통령을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두 사람은 이날 친밀하고 막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년 동안 우리는 여러 기복을 통과하며 서로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내가 아는 이들 중에 바락 오바마보다 더 정직하고 품위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전 대통령은 뭐라고 화답했습니까?
기자)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당신의 품위와 힘 덕분에, 무엇보다도 우리 민주주의와 미국 국민에 대한 믿음 덕분에 당신이 취임했을 때보다 우리나라가 더 나아졌다”며 따뜻하게 응답했습니다.
진행자) 미셸 오바마 여사도 소감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오바마 여사는 시카고 노동자 계층에서 자란 흑인 소녀가 미국의 영부인이 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자신의 초상화는 미국적 가치의 증거라고 말했는데요. “이 초상화는 바로 이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초상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기자) 오바마 전 대통령의 초상화는 포토리얼리즘, 즉 사진이나 실물처럼 극사실적으로 그리는 그림 방식을 대표하는 미국 화가 로버트 매커디 씨가 그렸는데요. 흰색을 배경으로 검은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한 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미셸 여사 초상화는 미국의 여성 화가 샤론 스프렁 씨가 ‘현대적 사실주의’ 기법으로 작업한 작품으로, 미셸 여사가 백악관 레드룸에서 파란색 드레스를 입은 채 붉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렇게 전임 대통령을 초청해 초상화를 공개하는 행사가 10여 년 만에 재개된 거라고요?
기자) 네, 미국에서 당적을 떠나 전임 대통령의 초상화 공개 행사를 주최하는 것은 오랜 전통입니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 들어 그 전통이 깨졌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불만 때문인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것인지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초상화 공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건너뛰고 오바마 대통령을 초청한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상화도 공개할까요?
기자) 대통령과 영부인은 보통 백악관을 떠나기 전에 자신들의 초상화 작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데요.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상화 논의를 했을 가능성은 작습니다. 또 백악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초상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는지,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자 초상화 공개 행사를 할 것인지에 관한 문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다 전시돼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시작으로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백악관 여러 방에 전시돼 있습니다. 초기 대통령 초상화는 의회가 매입하거나 민간이 기부했는데요. 지난 1965년부터는 비영리기관인 ‘백악관역사협회’가 초상화 제작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성명에서 “초상화 작가들은 대통령 각각의 외모와 성격을 포착하고 또 개별 예술 작품을 통해 대통령의 역사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이민 정책에 변화가 생겼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8일, 새로운 이민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규정의 핵심 내용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저소득 계층의 미국 이민을 제한했던 것을 되돌린다는 겁니다.
진행자) 전임 행정부에서 이민 정책 규정을 어떻게 강화했었나요?
기자) 네, 미국 연방 이민법은 미국 사회에 ‘공적 부담(public charge)’을 주게 될 사람에게 비자나 영주권 등을 주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를 쉽게 설명하자면, 미국인들이 낸 세금이 저소득 이민자들의 생활 보조금으로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관건은 이런 ‘공적 부담’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입니다. 미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것들을 공적 부담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경우 공적 부담으로 적용했죠?
기자) ‘저소득층 건강보험(메디케이드)’이나 ‘주택 보조’, 그리고 ‘식료품 구입권(푸드스탬프)’ 등 비현금 지원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합니다. 1년 이상 이런 사회 복지 혜택을 하나 이상 받게되면 이를 공적 부담으로 간주해 이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 등을 제한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관해서 미국에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당시 이같은 정책 변경은 반발을 불러왔죠?
기자) 맞습니다. 특히 이민 옹호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들의 미국 이민을 원천 봉쇄하는 조치라는 지적이었는데요. 특히, 평균적으로 소득도 적고 취약한 사람이 많은 아프리카나 중남미에서 오는 이민자들의 미국 이민을 제한해 해당 정책이 인종 차별적 성격이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날(8일) 발표된 규정은 어떻게 변하는 거죠?
기자) 앞서 언급했던 메디케이드나 주택 보조, 푸드 스탬프 등 복지 혜택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지원받아도 영주권 등을 받는 데에 제한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공적 부담은 미국 입국 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할 경우, 언제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정의되는데요. 이는 이들의 수입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지원받을 경우입니다.
진행자) 어떤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하나요?
기자) ‘빈곤가족 임시지원(TANF)’나 ‘생활보조금(SSI)’ 등을 받을 때, 공적 부담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주권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진행자) 국토안보부는 이번 규정 변경을 알리면서 어떤 입장을 밝혔죠?
기자)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합법적 이민자들에 대한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민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의료 혜택이나 정부 보조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마요르카스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새로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기자) 네, 이번에 확정된 신규 규정은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