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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위협받는 민주주의 지켜 낼 때"...트럼프 압수물 특별조사관 임명 결정 연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 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독립기념관 앞에서 '국가의 영혼을 위한 전투'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 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독립기념관 앞에서 '국가의 영혼을 위한 전투'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당에 투표할 것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미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압수 문건에 대한 특별조사관 임명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달 미국 기업의 고용건수가 앞 달에 비해서 줄었지만 여전히 견고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연설을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일 미 동부 필라델피아에서 ‘국가의 영혼을 위한 전투’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현재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싸움의 분기점에 서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이날 연설은 시청률이 가장 높은 저녁 황금시간대에 맞춰 TV로 생중계됐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연설을 한 장소도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독립기념관 앞에서 연설했는데요. 독립기념관은 약 250년 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의 헌법과 독립선언서를 쓴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는 선거 격전지이기도 한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이곳에서 나라의 근간을 위협하는 극단주의자들을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비판한 극단주의자들,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언급하며 “오늘날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와 MAGA 공화당원들에 의해 지배되고, 주도되고, 위협받고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날(1일)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추종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MAGA 공화당원들로 불리는 추종자들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며, 작년 1월 6일 의회의 선거 결과 인증을 막기 위해 의사당을 난입한 일을 언급했는데요. “미국에서 정치적 폭력이 발붙일 곳은 없다.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1일) 연설에서 특히 강조한 단어가 있다고요?

기자) 네,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분간의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25번 이상 언급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는 단일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과 정치적 폭력에 대한 의지는 민주주의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랫동안 미국의 민주주의는 보장된다고 안심했지만,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민주주의를 방어하고, 수호하고, 옹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방안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건 뭡니까?

기자) 투표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주의 위협에 대처할 힘을 갖출 수 있도록 민주당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날(1일) 연설에서 최근의 입법 성과를 내세웠는데요. 취임 이후 의회는 대규모 인프라 법안과 총기 안전, 저렴한 의료 비용과 기후 변화 감소를 목표로 하는 주요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를 향한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며 “가능성의 미래, 꿈과 희망을 구축할 수 있는 미래,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번 연설은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 공화당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가 바이든 대통령의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서 반박 연설을 했습니다. 매카시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분열을 가져왔다고 비판하면서,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증가하는 범죄, 정부 지출 증가를 대통령과 민주당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매카시 대표는 “지난 2년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영혼과 국민, 법 그리고 가장 신성한 가치를 공격했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정책들은 미국의 영혼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미국의 정신을 약화하며, 미국의 신뢰를 배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를 향해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적하는 모양새네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양쪽의 어조가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 수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선거를 앞두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어조가 눈에 띄게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제러미 수리 역사학 교수는 VOA에,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더 날카로운 수사법이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는데요. “많은 무소속 유권자와 일부 보수성향이 강한 주의 여성 유권자들은 공화당의 ‘방해 주의’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 뉴스에 진절머리가 났다는 증거가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스에 더 많이 나올수록 민주당으로서는 더 좋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뉴스가 거의 매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1일에도 주요 관련 뉴스가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압수 수색이 현재 최대 정치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정 논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1일 플로리다 남부 연방 지방법원에서 이와 관련해 심리가 열렸습니다.

진행자) 어떤 심리였죠?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수한 문건들을 검토할 특별조사관 임명에 관한 심리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압수 문건을 중립적으로 검토해, 행정특권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돌려줘야 할 문건이 있는지 판단할 특별조사관을 임명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요. 이에 관한 심리가 열린 겁니다.

진행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특별조사관이 임명됐나요?

기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이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임명된 에일린 캐넌 판사는 앞서 특별조사관을 임명할 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날(1일) 연방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을 들은 후 “적절한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일단은, 특별조사관 임명을 반대하는 법무부의 승리로 봐야 할까요?

기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날(1일) 심리에서 캐넌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단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캐넌 판사는 법무부 측에 압수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특별조사관을 임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해를 주느냐고 법무부에 묻기도 했고요. 안보 목적의 국가정보국(DNI) 조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특별조사관이 검토를 진행하되 범죄 수사에서는 문건 사용을 중단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심리에서 양측은 어떤 주장을 펼쳤습니까?

기자) 연방 법무부 측은 문건 검토를 이미 자체적으로 완료했고, 또 특별조사관을 임명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처리에 대한 수사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진행자) 특별조사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자) 특별조사관은 민감한 사건에서 법원의 임명을 받아 ‘변호사-의뢰인 간 특권’에 포함되는 자료를 분류해, 수사관들이 해당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독립적인 검토인입니다. ‘변호사-의뢰인 간 특권’은 변호사가 의뢰인과 나눈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하는 특권입니다. 한 예로, FBI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와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의 집을 압수수색 했을 당시 특별조사관이 임명됐었는데요. 당시 특별조사관도 변호사 의뢰인 간 특권에 따라 일부 문건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법무부는 왜 이 특별조사관 임명을 반대하는 겁니까?

기자) 앞서 법무부는 심리 전 법원에 낸 의견문에서, 마라라고 자택에서 압수한 자료 가운데 일부 ‘변호사-의뢰인 간 특권’에 해당하는 문건을 발견했으며, 해당 문건은 법무부 조사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1일) 심리에서도, 이미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법무부 내 심사팀(filter team)이 문건 검토를 통해 ‘변호사-의뢰인 간 특권’으로 분류되는 문건들을 확보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너무 늦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수사 제외 대상이 된 문건이 이미 확인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여전히 특별조사관을 원하는 겁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선 다른 특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행정 특권’인데요. 트럼프 변호인단은 특별조사관이 임명돼 대통령의 일부 의사소통은 기밀로 유지할 수 있는 ‘행정 특권’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문건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여기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문서를 가져갈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법에 따라 퇴임 후 백악관 관련 문건을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넘겨야 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건들을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현직이 아닌 전직 대통령의 행정 특권을 이유로 법원이 특별조사관을 임명한다면 이례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이때까지 특별조사관이 이런 식으로 활용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법무부 측의 이런 주장에 판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캐넌 판사는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이 정도 규모의 압수 수색 역시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캐넌 판사가 최종적으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버논힐스 시내 상점 앞에 구인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자료사진)
미국 일리노이주 버논힐스 시내 상점 앞에 구인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경제 소식 보겠습니다. 새 일자리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2일, 지난 8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 건수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 건수는 31만 5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앞선 달보다는 꽤 많이 줄어든 거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7월의 고용 건수는 시장의 전망을 크게 웃돌았죠. 지난 7월 수정된 고용 건수는 52만6천 건에 달했는데요. 8월의 고용 건수는 이보다 20만 건 이상 줄어든 겁니다. 이는 또, 앞선 석 달의 평균 고용 건수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로이터’ 통신 설문 조사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8월 고용 건수가 30만 건일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는데, 이보다는 약간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날 발표로 미국 내 고용은 20개월 연속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진행자) 세부 내용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어느 부문에서 고용이 이뤄졌죠?

기자) 전문∙비즈니스서비스업 분야가 6만8천 건, 의료서비스 분야의 고용이 6만1천500건으로 민간 부문 고용을 주도했습니다. 전문∙비즈니스서비스업에는 건축가와 엔지니어, 그리고 기술 노동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상품 생산 부문과 소매업 부문 등에서도 각각 4만 건 이상으로 많은 고용이 이뤄졌습니다. 대부분의 민간 부문에서 고용이 늘어난 반면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생산과 관련해서는 고용이 줄었습니다.

진행자) 고용과 관련한 자료 하나 더 보고 가볼까요. 이날(2일) 발표에 앞서 미국 기업의 구인 건수도 발표되지 않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동부는 앞서 기업의 구인 건수를 집계해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업의 구인 건수는 1천12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선 6월의 구인 건수보다 더 늘어난 건데요. 시장에 여전히 일손을 구하려는 업체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다시 고용 건수 발표로 돌아가 보죠. 이날 발표에서는 실업률도 같이 나왔죠?

기자) 맞습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8월의 실업률은 3.7%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7월의 3.5%에서 0.2%P 올라간 겁니다. 실직자는 34만4천 명 늘어난 6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일자리 관련한 자료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이 자료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열린 잭슨홀 미팅에서 통화 정책에 관해서 설명했는데요. 이달 있을 연준의 기준금리 발표에서 0.5%P 올릴 것인지 또는 0.75%P 올릴 것인지는 추후 고용과 물가 등과 관련한 자료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죠. 파월 의장은 특히 경기 둔화, 혹은 실직률 증가 등과 같은 고통이 있더라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파월 의장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노동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기자) 파월 의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수요가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노동 시장은 대략 실직자 한 명당 일자리 두 개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노동 시장과 물가 안정은 어떻게 연결된 거죠?

기자) ‘AP’ 통신은 이와 관련해 통상적으로 사업체는 노동자에 대한 임금 인상분을 곧 소비자 상품가격으로 전가한다면서 이것이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신은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된 근로자 임금 인상분도 같이 설명했는데요. 지난 8월, 근로자 평균 시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오른 32.36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연준이 보기에 높은 수준일 수 있다는 겁니다. 통신은 그러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3%대의 시급 인상률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최근 나온 고용 관련 자료를 연준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중요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FHN 파이낸셜의 윌 컴포널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 통신에 고용 건수 30만 건, 그리고 3.5%에서 3.6% 정도의 실업률이 나타나는 상황이라면, 연준이 좀 더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펴도 노동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일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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